창4리 개발위원회, “선원면의 부당한 결정 따를 수 없다”
창4리 개발위원회, “선원면의 부당한 결정 따를 수 없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10.08 19: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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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창4리 주민들이 선원면의 이장 임명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게첨한 현수막 모습

4리 개발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원면이 유독 창4리 주민 대표자(이장, 개발위원) 선출에 대해 지속적인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4리 개발위원 박모씨는 선원면이 창4리에 대해서만 유독 임기규정을 들먹이며 개발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면은 작년 박모씨가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연임규정 위반이라며 이장 임명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개발위원회 신규위원 및 임원 선출에 대해서도 연임규정 위반을 들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장 임명을 거부당한 박모씨가 새로운 창4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장임명 거부와 개발위원 임명 거부 모두 박모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박모씨는 현재 선원면의 이장 선임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선원면이 창4리의 개발위원 신규위원 및 임원 선출을 거부하는 이유로 든 것은 임기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위원을 총 4년 할 수 있다.

조례에 임기규정이 있으니 이를 지켜야 하고, 4리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연임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4리 개발위원 임명 거부의 문제점

선원면의 임명 거부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신규위원들과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은 연임규정 위반이 아님에도 임명을 거부당하고 있다.

신규 위원은 당연히 연임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은 1차 연임이기 때문에 연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위원 5명과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2명은 임명을 거부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매급으로 임명을 거부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연임규정을 유독 창4리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4리 개발위원회가 선원면에 제출한 개발위원 중 5명은 연임기간이 4년을 넘고 있다. 조례대로 한다면 연임 기간을 넘긴 것이 맞다.

하지만 기존 개발위원들이 연임기간 4년을 넘는 현상은 대부분의 리개발위원회가 마찬가지다.

1리에서 개발위원을 오래한 A모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개발위원 대다수가 10년도 넘게 개발위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정1리도 확인해 본 결과 10년 넘게 개발위원을 역임한 사람들이 많다. 다른 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다른 리의 4년 이상 되는 개발위원들은 모두 임명되었다.

개발위원 임기, 조작 가능성

선원면이 각리 개발위원들의 임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지가 강화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발위원을 10년 넘게 한 분들의 임기가 2018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신정1리의 모 개발위원의 경우 개발위원으로 활동한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1월에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다. 1리 모 개발위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본지는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선원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5월에 청구한 내용은 20215월 현재 각 리별 개발위원회 현황(임기 등)이고, 6월에 청구한 내용은 선원면이 20181월부터 20216월까지 각 리개발위원회에 보낸 개발위원 위촉 공문이다.

선원면이 개발위원을 위촉한 공문 내용과 개발위원회 현황(임기)이 일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틀리다.

예를 들어 창2A씨의 경우 5월 자료에는 20181월에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월 자료에는 202012월에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냉정1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월1, 금월2, 연리, 3, 지산2, 선행리의 경우 20216월 이전에 위촉된 공문이 전혀 없음에도 개발위원들 중 상당수가 20181월이나 20201월에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본지가 정보공개하여 받은 자료는 선원면의 공식입장이 담긴 자료다. 만약 이 공문서가 허위일 경우 형법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원면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위원을 선출했는가

더욱이 선원면 소속 13(4리 제외) 리개발위원 153명 중 202163일자로 신규로 임명된 개발위원 수가 49명에 이른다.

본지가 각리별 개발위원 현황을 정보공개한 날짜는 522이고 답변은 64일 이뤄졌다. 49명이나 63일 위촉된 것으로 봐서, 정보공개에 답변하기 위해 급하게 개발위원들을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개발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는가이다. 조례상으로 적어도 위원장과 사업위원은 회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월 1리 개발위원 C씨는 개발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개발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냉정1D씨는 개발위원을 선출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반문하기까지 했다.

E리의 이장은 부면장이 전화가 와, 강화뉴스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해야 하는데 마을별로 명단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부탁들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통상 개발위원들은 년 말 주민총회 시에 뽑는 것이 관례인데, 정보공개에 답하기 위해 부족한 개발위원들을 충원하기 위해 선출 기간이 아님에도 전화를 돌려 졸속으로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선원면에 코로나시기 집합금지가 된 상황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발위원들을 선임했는지를 질의하자, “마을회의 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적모임이 아님이라 대답했다.

차마 회의를 열어서 선출했다고 밝히지 못하고 마을회의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선원면의 창4리에 대한 시비, 이유는?

선원면은 올해 유독 창4리에 대해서만 개발위원 추천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다. 사업위원, 감사위원 등이 결원되었으니 충원하라는 것이다. 다른 리에는 재촉하는 공문을 보낸 바 없다.  

게다가 충원 이외에 개발위원회 재구성 전까지는 현 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선원면의 재촉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어렵사리 회의를 개최해 신규 위원들과 임원을 선출하자 이번에는 연임규정 위반을 들어 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원면이 진정 연임규정 때문에 위촉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명해 보인다.

박모씨는 오늘(108) 개발위원회 회의를 가졌는데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타 개발위원회와 형평에 맞게 임기규정을 적용한다면 선원면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부당한 결정에는 따를 수 없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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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똥 2021-10-19 01:02:41
양아치 家足 父子 대화공개
아들: 오늘 대장동 갔는데 아부지는 사람아니라고 함
애비 : 그럼 뭐래
아들:천하에 나쁜사기꾼 양아치 래
애비 :제대로 봤네
아들: 니애비가 내년도에 그자리에서 쫒껴 날꺼래
애비: 아직 대장동에 해먹을께 많은데 벌써?
아들 :뭘 그래 평생 사기친거 하고 공사하면서 사기친거 큰거허가내주고 승진히키고 받은돈 합치면 오천이백오십억 있잖아
애비: 다음에 또 되서 싸그리 말아머거야 하는데 ~~
아들:내가 갹샹됴 아들50억+&보다 더 많이 해먹을걸 모르나 보네ㅋㅋ
김부쎤:피는 못 솎이는구나 아~~~~

아파트주민 2021-10-18 12:05:00
아라 아파트 비리 쓰신 분 애쓰십니다
그리고 어느군 어느아파트 일부 맞을수 있습니다
엄니께서 속이 상하신것은 똥인지 된짱인지 사리분별 못하고 댓글 다는 ㅇㅇㅇ 땜시 속이 타는거입니다
여기선 독선과 독재를 얘기하는거 입니디

아파트비리 2021-10-18 10:18:39
세광2차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이장, 개발위원장등 아파트 운영 관리비등등 비리가 있다~~ 고발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세광주민 2021-10-15 00:02:28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넘나 궁금

강화도령 2021-10-10 12:30:31
다른곳이위법이니나도위법해도봐주세요왜나는안봐줘하는논리보다 내게도적법하게하고다른곳도적법처리하라는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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