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정공.7]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에게 - 어나니머스 공무원에 대한 질문
[모강정공.7]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에게 - 어나니머스 공무원에 대한 질문
  • 하종오(불은면 넙성리 거주)
  • 승인 2021.10.0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마흔다섯 번째

안녕하십니까?
강화주민이며 시 쓰는 하종오입니다.

인사말삼아 먼저 농담 겸 진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늘 표를 계산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행동 법칙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정치인마다 그 척도가 다름도 이해합니다.

정치인 개개인의 인성과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서 그 척도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에 대한 대응은 표의 계산에서 그야말로 매우 중차대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제에 따라서 답장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바로 표 계산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공개편지에 쓸 때, 그때마다 답장을 써야 하는 정치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때가 지나도 답장을 쓰지 않은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표 계산하는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그분을 비판해야 시의적절하고 주효한지, 그때 그분의 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나도 계산합니다.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

한 가지 물어봅시다공개편지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3-남산공원 관련을 읽어봤습니까?

기사 두 동강나는 집들 현수막 게첨, 1인 시위 예정...대다수 집 수용 주민들 진행상황 이해 못해를 읽어봤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공개답장을 보내주렵니까1인 시위에 동참하렵니까?

이만 각설하고, 오늘은 강화뉴스 인터넷판(2021. 8. 17)에 게시되었던 어나니머스 공무원의 경고라는 글에서 몇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문장1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고, 진급하고자 인정받고자 범죄를 모른척하고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문장2

문제는 반칙으로 진급해서 올라가도 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등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피눈물을 뺐어도 중대한 범법을 저질렀어도, 막말로 올라가면 땡입니다.

#문장3

범법하고 줄서는 당신!

당신의 바로 옆 사람은 때가 오면 당신을 백수로 만들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입 다물고 못 본 척하나 그는 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중략- 그때가 오면, 당신이 보기엔 편하게 나갈 길이 있음에도 바보처럼 중립했던 사람만 멀쩡할 것입니다.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

나는 이 문장들을 읽고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어떤 공무원 조직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어디에서든 가능한 상황이겠지요.

어나니머스 공무원의 경고는 헌법과 법률이 실현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조직체에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고난의 상황을 견뎌 온 공무원이 육성을 내기 시작하는 단초일 것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암흑과 불의의 시대에 정체되어 있는 듯한 어떤 공무원 조직체에서 법과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이 어나니머스 공무원의 경고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 원고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요약하여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나 나름으로 세 가지가 엄중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외된 다른 문장이 더 가치 있는 발언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어나니머스 공무원에게 먼저 송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그 어나니머스 공무원의 경고에서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에게 던져야 할 화두, 물어야 할 질의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문장1을 복기해 보십시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는 것은 공무원 일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기본정신일 터인데, 법 시행자가 강자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그 또한 해괴한 논리일망정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법 공무원 일부는 강자에 약해져서 강자를 도우면서 얻게 될 반대급부를 위하여 범죄를 모른척하고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강자가 힘을 발휘하여 그 위법 공무원 일부의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진급하도록 은근슬쩍 도와줄 것입니다.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

그렇게 하여 위법 공무원 일부와 강자가 불법을 매개체로 비밀리 행하는 상부상조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문장2를 복기해 보십시오.

불법을 자행해서든 일단 승진하고 나면 그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강등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권자가 모든 공무원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유혹하여서,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면 무탈하도록 보호해준다는 묵시적 메시지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나아가 설령 인사권자가 바뀌어도 그 다음 새 인사권자 역시 원만한 공무를 핑계 삼아 불법한 공무원들이 활개를 치며 업무를 계속하도록 놔둔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

만약에, 만약에, 강화군에서 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래서 현재 유천호 씨에게 강화군민이 맡겼으나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인사권이지만, 때가 와서 다시 여섯 분 중 누군가에게 인사권을 맡긴다면 저런 승진 정책의 비행과 모순의 반복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문장3을 복기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적법한 의사 표현으로 인사권자와 조직의 불법과 위법에 대응하다가 겪게 될 모멸과 고초와 고통과 불행은 그저 인사권자에게 불려가서 훈시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중징계와 3심 법정까지 가야 하는 참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돌연히 절규하는 이 어나니머스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신득상 씨!

이 어나니머스 공무원이 여기까지 오는 데도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수없이 되뇌며, 혹여 돌아올지 모르는 월권적 보복을 이겨내자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공공을 위해 이렇게나마 의사 표현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2021. 10. 6
시인 하종오 보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