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정공.6]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에게-군의원들의 조례심사에 대한 질문
[모강정공.6]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에게-군의원들의 조례심사에 대한 질문
  • 하종오(불은면 넙성리 거주)
  • 승인 2021.10.02 14:4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마흔네 번째

안녕하십니까?
강화주민이며 시 쓰는 하종오입니다.

오늘은 모든 강화정치인 중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에게 공개편지를 보냅니다.

왜 이 여섯 분이냐 하면 공개편지의 주제가 사실상 군수 후보에게 적합한 바, 마침 강화신문에서 군수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거기에 이 여섯 분을 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여론 조사 대상자에서 자진해서 빠지거나 조사의뢰 기관에서 빼는 분이 있다면, 이 공개편지의 수신자에서도 제외하겠습니다.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

다음 장면들을 보십시오.

#장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202122)

위원장 오현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면2.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2021324)

위원장 박승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면3.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202162)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략-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

저 세 장면을 보십시오. 세 명의 위원장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순간입니다.

군의원들이 모여앉아 단숨에 의결해버리는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광경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리는 저 용맹함은 일찍이 상부상조하는 강화군의회의 전통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번 제8대에서만 오직 군수에게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형성한 군의회의 비상체제라서 그렇습니까?

군민이 뽑은 군의원이 무엇이 아쉬워 상부상조하겠으며, 전시나 계엄령 치하도 아닌데 군수에게 협조하는 비상체제가 있을 리 만무하겠지만, 임의로 여기 옮겨놓은 저 세 장면을 보면, 군의원들이 너무나 이성적이거나 너무나 비이성적이거나 양단의 하나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예 조례에 대하여 심사나 질의를 하지 않고, #장면3에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후에 김윤분 위원장이 2건을 가뿐하게 가결 선포합니다.

강화군의회에는 정치이념 측면에서 여야의 구분이 없다는 조롱 섞인 평판이 저잣거리에 떠돈다고는 하지만, 군의원들에게 개개인의 남다른 가치관이 있어서 안건에 대하여 사려 깊은 심사나 세심한 질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민주적이라는 느낌이라도 줄 것 같은데, 그런 심사나 질의는 전무한 듯합니다.

군민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력 혹은 권력자에 의해서 의식과 언어와 행동이 여야 동일체, 군의원 동일체로 조직화되거나 내면화되어 버린 일사불란의 섬뜩함, 집단최면 내지 집단 마취의 오싹함을 군의회 회의록에서 받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느낌인가요?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

강화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272회 강화군의회 본회의록 제2(2021611() 오전 11)를 훑어보십시오. 대략 이러합니다.

부의된 총 18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신득상 의장은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하고 질의한 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의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안 하나하나에 역시ㅇㅇㅇ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하고 질의한 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의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면서,

18건의 조례안을 일사천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 중 2건은 군의원이 제출, 16건은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최근 강화뉴스는 기사 이장이 뭐기에 조례를 3번씩 바꾸나’(2021.09.14.)에서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윤정혁 전 국장,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 센터장 선임 두고 논란’(2021.09.28.)에서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분석하여 언급합니다. 이 두 조례는 물론 군수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2조 제3항 단서에는 각종 재난 시 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 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재난 시기가 계속되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어렵게 될 테고, 그러면 이장을 군에서 알아서 선출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센터장 지원자격으로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5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퇴직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센터장으로 채용된 윤정혁 씨의 경우 국장을 역임한 자이므로, 과거 그의 지휘를 받았던 과장과 주무관이 관리하는 센터가 과연 제대로 통제될 수 있을까요?

이런 조례는 악법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강화군수가 제출했을까요?
그런데 왜 군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을까요?

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버리는 군의원들은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일까요?

의식적으로 군의원이라는 동업종 종사자의 사적 관계에 사로잡혀서 혹은 정치적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분별력을 일시 망각해서 발생한 현상일까요?

무의식적으로 비민주성의 편리함에 일제히 순응하는 군의원들에 대한 군민의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까요?

저런 현상의 타개책이 신득상, 안영수, 유천호, 윤재상, 이상복, 한연희 씨, 여러분의 군정 집권이라는 권력을 추구하는 머릿속에는 애시당초 없습니까?

오직 군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주민투표권과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화군민에게만 있습니까?

2021. 10. 2
시인 하종오 보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길산 2021-10-03 19:41:03
길동아! 우리집 앞마당이 잘려나간다.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니?
이웃들에게 관심과 연민을 가져라.

홍길동 2021-10-03 16:44:26
당신 앞마당이나 잘쓰세요

강화군의회라는 곳 2021-10-02 21:58:26
의회라는 곳이 군민들의 이익과 민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공개편지를 보니 군민들보다 군수의 이익을 대신해주고 있군요. 리,반과 창업,일자리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렇게 의결되었군요. 누가 봐도 이 두 조례는 현군수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제출되었을텐데 군의회의원들은 군수의 졸개 노릇이나 하고 있었군요.
읍.면장 직권으로 임명된 이장들이 선거에서 누구편을 들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 읍.면장들을 임명한 현군수편을 들겠죠. 또한 일자리센터는 혹시 임명권자의 위장된 선거캠프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군수말씀이라면 알았시다! "
민주주의하라고 만들어진 의회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몰상식이 분명 도를 넘었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살펴서 알려주신
시인께 감사드립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