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5 - 직장협의회 관련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5 - 직장협의회 관련
  • 하종오(불은면 넙성리 거주)
  • 승인 2021.09.28 19: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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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마흔세 번째

안녕하십니까?
강화주민이며 시 쓰는 하종오입니다.

강화군에서 유난히 주목받은 활동을 한 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그 대표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견해를 듣고자 공개편지를 씁니다.

먼저 아래 인용한 3가지를 읽어주십시오.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1(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대표자의 강화소식지(87. 2021. 1.) 기고문 일부

지역에서 좋은 언론환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론사 기자의 양심이 우선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지역의 건전한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촉구한다.

#3. 강화군 민원게시판의 질의민원(번호26577)과 답변(감사담당관 한규보)중에서

<질의>
불특정한 다수인 강화주민에게 배부되는 소식지에 '공무원 고충처리'의 내용을 실어서도 안 되지만, '언론 비판 기고문'을 게재하여 대외적 발언을 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고충처리 활동'에 해당된다고 귀 담당자는 봅니까? 해당된다면 그것이 명문화된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이든 알려주십시오.

<답변>
귀하께 기 답변한 바와 같이 공무원 고충처리 취지의 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고문 게재 활동은 관련법에 저촉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화정치인 여러분!
특히 유천호 강화군수!

#1에서 보다시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의 활동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에 한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의 대상은 기관장(군수)이며, 활동 사항은 오직 4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를 상대로 한 4가지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에서 보다시피 직장협의회의 대표자 이순규 씨는 강화군이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에 선을 넘은 강화뉴스 기자!’라는 제목 하에 지역 언론을 비난하는 요지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3에서 보다시피 직장협의회 대표자 이순규 씨의 기고문 발표 활동에 대하여 내가 민원게시판에 질의하였더니, 감사담당관 부서의 한규보 담당자가공무원 고충처리 취지의 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고문 게재 활동은 관련법에 저촉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규보 담당자의 해석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항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법 제5(협의회 기능) 1항에 분명하게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규 대표자는 법률이 규정한 기능 밖의 활동인 언론비판 기고문을 발표하였는데도 한규보 담당자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언론비판 기고문 발표가 협의회의 기능에 반한 활동이 분명한데도 한규보 담당자는 위법적 해석을 함으로써 이순규 대표자의 행위를 합법화로 인정하고, 그렇게 포장하여 군민에게 호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정치인 여러분!
특히 유천호 강화군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기관장의 의무)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수는 반드시 동법 5(협의회의 기능)’에 규정된 사항에 한해서 협의해야 할 뿐입니다.

만약 협의회 대표자가 그 외의 활동을 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그 불법성에 대해 감찰하고 합당하게 의법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 대표자 이순규 씨는 언론비판 기고문 발표 이외에도 성명서 발표(2020. 11. 8, 강화신문, 직협, “특정 언론 취재 거부성명서 게재), 언론사 고소(2021. 6. 3. 강화신문, 강화군 직원 토착비리 의혹에... 강화군직장협의회 강화서에 고소장 접수’) 등의 행위를 대표자의 신분으로 거침없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의법 조치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승진하여 현재 어느 면의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런 행위에 협조한 직장협의회의 관계 공무원, 감사담당관 부서의 한규보 담당자는 안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2021. 9. 28
시인 하종오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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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합법 2021-10-03 05:37:56
강화정치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보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그들에게는 위법과 합법을 보는 안목도 없는가? 법조문도 볼 줄 모르는가?

2021-09-30 04:03:08
의법정신이 없어.
완전 없어.
뭐가 되겠나?
법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비정상이죠! 2021-09-29 20:10:12
완전 비정상이죠!
한 사람의 추한 권력욕과 그에 빌붙어 꼭 진급이나 해볼까? 하는 공무원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 벌여놓은 일이었습니다. 군수는 절대왕정을 꿈꾸고, 그 밑에서 혹시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관련 법규도 검토하지 않고 부나비처럼 달려든거죠. 공직협이 강화의 공무원 정신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당사자들도 잘 알걸요. 알면서도 자기 최면을 걸겠죠. '비정상이지만 정상이라고 믿고 끝까지 나가야 돼...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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