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4 - 유천마을 관련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4 - 유천마을 관련
  • 하종오(불은면 넙성리 거주)
  • 승인 2021.09.22 10: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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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마흔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강화주민이며 시 쓰는 하종오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강화지역 3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 공개편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1. 강화뉴스 인터넷판(2021. 6. 9.) ‘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시세차익 보도 강력 반발... 기자회견 내용 팩트 체크중에서

-생략- 유군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맹지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을 1989년에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부친(유모씨, 부친여부 확인 안됨)의 지분은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4% 지분은 고모씨로 되어 있다. 또한 선친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했지만 등기상으로는 매매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모씨가 증여받은 지분은 1950년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군수는 고모씨 지분을 2007년 매매로 2385십만 원에 매입한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선산을 개발한 것이란 설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생략-

#기사2. 강화신문 인터넷판(2021. 6. 29.) ‘유군수 선원면 토지 수억원 시세차익 사실 아니다”’ 중에서

-생략- 유 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선원면 토지를 이용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선원면 토지는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선산으로 새로 사들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에 따르면 지산리 토지는 국내에서 1910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토지대장(사정토지) 상에 증조부 소유로 기록됐으며 1920년 조부, 1947년 부친에게 명의가 이전되며 조상 대대로 선산으로 사용한 토지라는 것이다.

이후 1971년 정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시 관리인이던 A씨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1989년 소유권을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89년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2014년 선거에 낙선하고 전임 군수 때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주택단지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주택단지 조성 후 분양을 추진하다 군수에 당선되면서 분양을 중단하고 공사비 등 대출금 갚기 위해 10필지 중 3필지를 팔았다유천마을이라는 명칭은 분양대행사가 임의적으로 지은 것이라 자신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생략-

#기사3. 바른언론 인터넷판(2021. 6. 11.) ‘음모론까지 거센 정치공세?’ 중에서

-생략- 8일 유군수는 이에 대해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선산이라며(1989년 소유권 이전) 해당부동산으로 십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에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생략-

모든 강화정치인 여러분!
특히 유천호 군수!

이 인용들은 아시다시피 유천마을로 통칭되는 유군수의 부동산 관련 의문 또는 의혹을 다룬 3개 기사 중에서 뽑은 대목입니다.

3개 기사를 바탕으로 이 공개편지를 씁니다.

나는 유천마을작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상품에는 브랜드를 붙여서 가치를 높이려는 상술이 작동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 브랜드가 토지 소유자의 성명과 유사하다면 성명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붙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런데, 3개 기사의 공통 사항은 문제의 부동산이 유군수의 증조부로부터 내려온 선산이며, 그 선산을 개발하여 분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개의 언론사 중 #2의 강화신문과 #3의 바른언론, 2개의 언론사는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유군수의 설명 혹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쓴 것 같은데, 반면에 #1의 강화뉴스는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내력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에 의거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그 의문에 더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났으며, 그것에 대하여 모든 강화정치인과 유 군수가 다 같이 밝혀봤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 이 공개편지를 씁니다.

모든 강화정치인 여러분!
특히 유천호 군수!

어쩌면 나의 궁금증이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궁금증이 적확하게 해소만 된다면 유 군수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더 이상 강화군민에게 의문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의 강화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상 문제의 부동산이 유군수와 그의 부친이라는 유모씨가 매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경 당시에 부자간이었다면 법적으로 증여상속을 했어야 맞는데,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례에서 벗어난 부동산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89유천호 씨와 매매를 한 유모씨, 유씨 성을 가진 먼 혈족일 수도 있고, 그저 같은 성씨인 타인일 수도 있으므로 유군수가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공개하면 유모씨유천호 씨가 부자 관계임이 증명될 터이므로 문제의 부동산이 선산인지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2의 강화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이후 1971년 정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시 관리인이던 A씨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1989년 소유권을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1971년 정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유천호 씨부친이 당시 관리인이던 A씨에게 사유재산이며 선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는지를 해명하고 있지 않아서 납득되지 않습니다.

#1의 강화뉴스에 의하면 문제의 부동산 중 지분이 겨우 16%에 지나지 않아서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을 개발했다는 설명 혹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84%2007년 이전까지 타인의 소유였다가 유군수가 매입을 했으니까, 84%의 부동산은 투자용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분 16%만이라도 증조부로부터 유군수에게로 내려온 선산이 맞다면, 증조부, 조부, , 본인까지 기재된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소유권 변동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강화뉴스, 강화신문, 바른언론에 동시에 공개하면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불어 유천호 씨부친이 당시 관리인이던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던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1971년 정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공식 법률 명칭과 해당 조항까지도요.

이런 문서, 이런 정보를 유 군수가 언론에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몹시 의문스럽습니다. 강화군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자신을 향한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의 오랜 정치적 행정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강화정치인 여러분!
특히 유천호 군수!

혹시 내가 3개 언론의 기사를 오독하거나 오해하여 제기하는 의문이라면, 유천호 군수가 바로잡아 공개답장을 보내주십시오.

2021. 9.22
시인 하종오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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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에게 2021-10-02 20:57:27
유천마을에 대하여는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께서
이미 1년전에 2020.09.13 13:37
강화뉴스 지면을 통해 유천호 한테
세번째 공개질의를 했네요
댓글 달때 사기 공갈 협 박 겁박 이런거에 관련된 분들 무조건 안티 하지말고
검색 좀 해보세요
그리고 강화정치인들 좀 뱃짱도 키우세요
한연희씨 칭찬이라고 하면 개거품 물고 짖는 애들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1년전에 기고문 쓴것을 ~~~~

답장이의무.2 2021-09-25 16:48:20
아래 <답장이의무?>보세여. 답장할 의무가 아무한테도 없음. 시인이 썼다고 답장해야하는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대면한 문제니까 답장을 들어보자는 거 아니것소?

답장이의무? 2021-09-25 11:18:20
시인이 편지쓰면
강화에 모든 정치인들이 답장할 의무가 있는겁니까??
착각이 크다!

정치인의 답장 2021-09-25 09:26:33
정치인들, 답장 쫌 쓰시오. 모두 귀닫고입닫은 자들이오? 그러고서도 군민에게 지지해 달라고? 나 원 참..........

저창수라구여 2021-09-22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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