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강화군 입장‘을 읽고, 경고함!
두 번째 ’강화군 입장‘을 읽고, 경고함!
  • 하종오(불은면 넙성리 거주)
  • 승인 2021.09.19 23:37
  • 댓글 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이 군 홈페이지에 발표한 [강화군 입장] 강압취재 일삼는 강화뉴스는 공식 사과하라!라는 두 번째 강화군 입장’(2021. 9. 14.)을 읽는 동안, 그 서술된 내용의 부분적 진위는 강화뉴스 쪽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라서 논외로 하고서도 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편했다. (강화군 입장 바로가기)

불편함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데 며칠 걸렸다. 강화군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할 일없는 한심한 지방자치단체임을 강화군 스스로 공보하는 듯한 작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강화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의 사삿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관계성에 대해 강화군은 무지하다 못해 그 무지함을 무식하게도 월권으로 포장하여 대행자 혹은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들에 관한 사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관련하여서 해야 하는 사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 복지 및 교육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55(품위 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이 소속 공무원 A씨를 대행 혹은 대리하여 A씨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 정보를 결정문 문서와 함께 공개하면서, ‘이에 강화군은 강화뉴스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강화군 입장을 발표한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A씨는 개인 문제에 속하는 재해보상 신청의 처분 결과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문 문서를 강화군으로 하여금 불특정한 군민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승낙 또는 묵인하고, 이를 근거로 또한 언론사에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불특정한 군민 다수에게 밝혀 알리도록 승낙 또는 묵인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과 지방공무원인 A씨의 법률 위반 여부는 심각하게 의율해 봐야 할 사안이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해 보면 그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청은 소속 공무원인 A씨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대하여 관리 지휘할 권한과 책임이 있을 뿐, 지방공무원 A씨 개인 문제를 대행하거나 대리하여 외부의 이해 상대방에게 강화군의 공식 매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 A씨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의 신청은 A씨 개인이 자신의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사적 행위이고,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이 절차상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A씨의 의사 표명을 이해 상대방에게 공적으로 대행 혹은 대리하는 사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이 소속 지방공무원 A씨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 결과를 강화군민에게 알리면서까지 이해 상대방인 강화뉴스에 의무 없는 일인 사과를 강요한 공무 행위는 심각한 일탈 또는 월권이며, 강화뉴스로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너무나 부당한 강요를 받은 셈이다.

그러하다면 강화군이 [강화군 입장] 강압취재 일삼는 강화뉴스는 공식 사과하라!’를 군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무행위는 위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위법일 수 있는 강화군의 행위를 일상으로 지켜봐야 하는 강화군민은 몹시 피로할뿐더러, 강화군이 강화군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든 다 정당하다거나 적법하다는 오만과 기고만장과 권위 의식을 내면에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끄집어내어 폐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두 번째 강화군 입장을 읽노라면 군민에 안하무인 격이고 고압적인 강화군의 자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바, 심히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함과 아울러, 위법일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강화군 입장발표 행위에 대해 강화군은 강화군민에게 사과할 것을 나는 촉구한다.

2021. 9. 19
시인 하종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2021-10-01 22:16:08
해안선이라는 분은 정말 이상하네요.
모강정공도 아니고 강화군에 경고한 글인데
왜 한연희씨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거죠?
귀하는 정말 한연희씨가 답변하기를 기다립니까?
한연희씨가 벌써 군수라도 됐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상하고 웃기는 말이에요.

해안선님 2021-10-01 17:28:18
님!!!!!!
사람은 누구나 다 머리속에 뇌를 집어넣고 다닙니다
뇌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강화군 사기꾼협회 가입하고 뇌 대신 라면사리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번째 경고에 대한 답변은
강화군수가 답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안선 2021-09-30 22:07:36
한연희 후보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창수님 2021-09-29 21:29:02
유*호, 이*설, 한*동, 장*원, 박*철, 김*분
이러케 6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알겠죠. 오야붕과 꼬붕들 ㅋㅋㅋ

저런 2021-09-24 11:46:04
강화군이 한 공무원을 대변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불편한 감정이었군요. 제 감정을 이렇게 대신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