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뭐기에 조례를 3번씩 바꾸나
이장이 뭐기에 조례를 3번씩 바꾸나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9.14 18: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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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191, 이장 및 반장 선출관련 조례인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0216월까지 총 조례 3, 시행규칙 2회를 개정했다.

2년 반 동안 이렇게 자주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개정된 내용은 주로 이장의 임기와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이다.

이장의 임기 규정의 경우, 20192월 제정 당시에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상 인구가 현저히 적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1년 후인 20205월에 단서 조항이 다만, 주민총회에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었다.

주민총회에서 이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규정인 지역 특성상 인구가 현저히 적은 지역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주민총회에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20212월 개정 내용이다.

이장의 임기 규정을 제정한지 1년만에 개정했음에도, 이번에는 개정한지 1년도 안 된 조항을 삭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이장 재임기간 중 군수표창을 수상하고 인천광역시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민총회를 거쳐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당초 단서 조항의 취지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장을 수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회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장 선임이 어려운 마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예외적인 경우에 기존 이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갑자기 군수 표창과 인천광역시장 표창이 등장한다. 표창을 받은 사람은 이장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땅한 이장 후보자가 없을 때 선출하는 대안이 없어지고 군수표창과 인천광역시장 표창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기가 만료되는 이장 중에서 선발하여 군수표창 등을 통해 이장을 또 시키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뭘까. 

나머지 신설된 2개 조항도 이상하다. 

하나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이장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 또는 사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강력하게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이장은 2년 임기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는 것은 당연히 임기 만료 이후에는 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2년 이내에 이장으로 재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또 신설했다. 똑 같은 내용을 중복규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장 임기 중간에 사임한 경우 2년 이내에 재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정이 있어 중간에 이장을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금세 이장을 다시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과연 현실에서 발생할까.

또한, 사정이 생겨 이장을 그만 두었는데 오랫동안 사람을 구해도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 본의 아니게 다시 이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재임명 제한 규정까지 둘 이유가 있는가.    

설사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주민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굳이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임 제한 및 제2항에 따른 재임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래 조례에는 이장 후보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리개발위원회가 나타난 것이다. 리개발위원회 추천은 2019년 현행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됐던 방식인데 폐지됐다가 불과 2년만에 다시 살아났다.  

또한,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란 동네에 이장을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일 것이다. 

이장을 할만한 사람들은 연임 제한이나 재임명 제한으로 못하게 하고, 신규로 이장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이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임과 재임명 제한 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규정이 또 있을까.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를 제2조(이장의 임면) 제3항 신설규정을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    

제2조 제3항 단서에는 '각종 재난 시 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2년째 코로나로 인한 재난시기이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당연히 주민총회도 개최하기 힘들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장을 '군에서 알아서 선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군에서 알아서 이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이장은 연임제한이나 재임명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 창4리 박모씨가 선원면의 이장 임명 거부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모씨는 작년 12월,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추천됐지만 선원면이 연임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장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장 임명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박씨는 이장이 꼭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원면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창4리 주민들이 강화군에 항의하는 뜻으로 내건 현수막(2021년 1월 26일)
창4리 주민들이 강화군에 항의하는 뜻으로 내건 현수막(2021년 1월 26일)

박씨에 따르면, 선원면은 작년 1월 박씨에게 이장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선원면장이 박씨에게 주민총회를 통해 이장으로 추천되어야 하는데 개발위원회 추천으로 이장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민원이 발생했다며, 일단 사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재선출 절차를 밟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장을 사퇴하게 된다.

바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마침 코로나가 터져 계속 미뤄지다 작년 12월 단독 출마하여 주민총회에서 다시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선원면은 태도를 바꿔 박씨가 단독 출마하여 '연임규정 예외'에 해당함에도 연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일정기간 주민 추천이 없자 직권으로 선원면장의 친구를 이장으로 선임했다.

박씨는 이장직을 사퇴할 때 뭔가 꺼림직 했지만  선원면이 하자는 대로 따랐는데 나중에야 사기를 당한 것임을 깨달았다"면서 "저를 이장으로 선임하기 꺼려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박씨가 작년 1월 이장 임명장까지 받고서 중도 사퇴한 이유는 주민 총회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리개발위원회 추천으로 선출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강화군은 올해 2월 슬그머니 리개발위원회 추천 조항을 부활시킨 것이다.

또한 박씨는 임기 만료전에 사임한 이장의 경우 사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자신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으로 보고 있다. 

강화군은 임기 규정 이외에도 이장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여러 번 조례를 개정했다.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통신요금,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두었는데, 작년 통신비 지원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올해에는 2월에 단체복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자녀 장학금을 중학생·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하더니, 6월에는 직무수행 물품(업무용 가방, 모자, 장갑, 호신용품 등) 지원 규정을 추가했다.

이장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합당한 노고를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이야 잘하는 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자주 조례를 개정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 군수시기부터 이장직을 이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연임 제한 규정에 해당해 이장을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강화군에서 직접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이장들은 연임제한도 없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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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21-09-16 15:03:28
차라리 이장을 군 임명직으로 해라. 그걸 맘대로 못하니까 별 난리를 다 치는구나.

이장 제도 2021-09-16 04:54:19
한심한 군의원들...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주는.....이런 이장 제도를 없애도 되지 않을지....

하여튼 ㅉㅉ 2021-09-15 23:57:19
개새끼들 개뼉다귀 주면서 똥개 훈련시키는 거 같아여~ 이장님들,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개주인 훈련시키세여. 사람을 개취급하면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세여. 정말 쪽팔리는 개지랄들을 떨고있네여~

김귀자 2021-09-15 16:00:41
뻔한 목적으로 보이네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제멋대로의 불공정을 하고도 뻔뻔함은
바닥까지 다지겠다는 야욕이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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