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입장’을 읽고, 강화군에 경고함!
‘강화군입장’을 읽고, 강화군에 경고함!
  • 하종오(불은면 넙성리 거주)
  • 승인 2021.09.14 09:56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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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강화(2021. 09. 13)에 발표한 강화군의 입장문을 읽었습니다.(해당기사 바로가기, 편집자주)

 

한 사람의 군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대로 발표하는 공개 편지글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한 강화군의 공무행위는 부적절하며,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반헌법적 혹은 헌법위반의 행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나의 실명을 거명한 입장문이기에 나 또한 강화군에 내 이름을 걸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사태를 촉발한 강화군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하종오 씨의 군정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성은 익히 알기에 굳이 평하고 싶지 않지만이라는 구절을 읽으면 강화군이 군민의 한 사람인 나를 이따위로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단순 무식하며, 또한 군민에 대하여 얼마나 무례하고 경박한 인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화군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내가 강화뉴스를 통하여 유천호 강화군수, 오윤근 국장, 김종식 국장, 주우종 읍장, 황순길 과장, 배흥규 전문위원, 이승섭 과장, 이순규 직장협의회 대표자 등 강화군 간부공무원들에게 보낸 공개편지가 무려 수십 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답장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또 감추어야 할 무엇이 그리 많기에 군수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군민의 공개편지에 묵묵부답합니까? 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묵시적으로 자인하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군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군정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성은 익히’ 안다는 인격 모독적인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한 사람의 군민에 대한 강화군의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공개편지를 쓴 내가 군정을 몰이해하고 있고 편향성이 있다면, 자세하게 몰이해와 편향성을 지적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깊이 배려해주는 것이,

헌법 제7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합당한 행위일 것인데도,

이를 망각한 입장문이나 지역언론에 발표하여 군민 모두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은근히 배척 정서를 유발하는 공무행위는 반헌법 혹은 헌법 위반의 행정행위의 극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화군의 입장문의 내용이 반헌법 혹은 헌법위반의 행정행위라는 나의 지적이 틀리다면, 그 사유를 다시 입장문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강화군이 입장문 말미에서,‘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군정을 왜곡하고, 군민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만 행정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8(사무처리의 기본원칙), 9(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 법 조항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헌법 제117’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헌법 조항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이정치적 의도를 갖고 군정을 왜곡하고, 군민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초법적 혹은 위법적 사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군정을 왜곡하고, 군민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는 강화군의 의사가 지역언론에 공개편지를 쓰고 있는 나에게 하는 경고라면, 나는 강화군의 어투를 빌려서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나의 공개편지에 대하여 강화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왜곡하고, 군민을 선동하는 사무행위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법률에 의거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를 강화군청 앞과 강화읍내 일대에서 전개할 것이며,

이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에서 옥외광고물로 규정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과 그밖에 유사한 것

동법 2조의 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또 동법 8(적용배제)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널리 활용 또는 사용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강화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202. 9. 14.
시인 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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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2021-09-17 05:14:18
누가 언제쯤 1인시위를 시작할까?

누구나 1인 시위 2021-09-16 04:05:37
누구나 1인 시위를할 수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지방....

김기태 2021-09-15 22:57:53
시작하십시오!
동참대기 1순위입니다

유샤기개시발호로샛기 2021-09-15 13:39:27
군민이 있어야 군이 있는거다
이 븅신들아
암튼 사기꾼 시다바리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 펼치는데 뭐 있다니까 ㅋㅋ

주민경고 2021-09-15 11:00:16
주민이 군에 경고장 날리는 건 첨 봄. ㅋㅋ 그래도 된다는 걸 몰랐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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