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가는 길, 두 갈래 신설도로 이야기 - ➄
남산공원 가는 길, 두 갈래 신설도로 이야기 - ➄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9.10 14: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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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로 참새를 쏜다?

강화군은 20195, 신문리 528-2번지(79)를 매입하고 그곳에 인도를 설치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은 강모 전 강화군 부군수의 친형 땅으로 강모씨가 부군수 재임 시에 강화군이 매입한 것이다. 게다가 바로 인근에 유천호 군수 자택이 위치해 있다.

노랑색 동그라미가 강화군에 의해 설치된 인도. 인도옆 담장이 강모 전부군수 친형 집

강화군은 이 인도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용해사 진입로를 위해 공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인도는 용해사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용해사까지 거리가 약 130m 정도 되는데 대략 20m 구간만 설치한 것이다. 그것도 정확히 전 강모 부군수 친형의 집 담장 구간까지만 설치가 됐다.

전 구간에 걸쳐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차량 통행시 보행공간이 없는 최소 구간만 설치했다고 답변했다.

과거 사진과 비교하면, 강모 전부군수 친형 집의 담장이 1m 정도 뒤로 물리고 그곳에 인도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좌) 2018년 7월 현장 모습, 우) 2021년 8월 현장 모습, 도로 왼쪽에 인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 끝 부분에 남산공원 공사 현장이 보이고, 멀리 도로 좌측에 보이는 빌라 맞은편이 유천호 군수 집이다. (출처: 다음지도)

인도가 설치된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이 1대 밖에는 다닐 수 없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이동할 때는 분명 위험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인도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왕 넓히려면 좀 더 넓히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인도가 설치된 도로 위쪽으로 좁은 길이 다시 넓어진다. 대략 6m폭은 된다. 차량 2대가 충분히 쌍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넓이다.

도로 위쪽에서 찍은 사진. 도로 아래쪽 오른편 담장 옆에 인도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기왕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면 담장을 뒤로 더 물리고 노랑색 화살표 만큼 도로를 넓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도로를 넓히려면 강모 전부군수 친형집 담장 경계를 2m 정도 뒤로 더 물려야 한다. 사유재산 침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6.5m 이상 되는 도로를 8m로 넓히겠다고 멀쩡한 집이 두 동강이가 나고 있다.

강모 전부군수 친형 집은 정원이 좁아지는 정도지만 아래쪽 집은 마당이 없어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이 두 동강이 나고 있다.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관련기사)

빨강색 동그라미가 '두 동강 나는 집', 노랑색 화살표를 따라 왼편으로 꺾으면 바로 인도가 나온다.

강화군이 8m로 도로폭을 확장(소로2-88 도로개설 사업)하는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은, 남산공원과의 도로 연계망 구축과 도로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이다.

이러한 강화군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려면 강모 전부군수 친형 집을 뒤로 더 물리고 차도를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새로 담장을 설치했는데, 당연히 강화군 예산으로 집행됐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파손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아래쪽 8m폭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며 '두 동강 나는 집'에 대해서 강화군은 보상비에 이미 복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공공의 필요에 의해 땅과 집의 일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원상복구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지켜야 하는 행정의 원칙 중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을 할 때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또한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또한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한 행정이다

강화군이 <소로2-88> 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과연 합리적 사유에 의해 공평하게 행정을 했으며, 대포로 참새를 쏘는 것과 같이 과잉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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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죠 2021-09-12 00:32:25
관련자들이 양심에 찔리겠죠.
박기자가 말하는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니까요. 그래도 입과 귀를 닫고 모르는척 할거에요.
왜냐고요?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겠죠. 담당 공무원나리들!
전부군수 형 담장만 보수하지 말고, 혼자되신 74세 할머니 집도 잘 보수해주시고 법대로 보상도 잘 해주시오. 잘려나가는 집이 우리 어머니 집이라고 생각해보시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그 업보로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되는 법이라오. 어차피 보수, 보상비 그거 당신들이 땀흘려 번 돈 아니잖소! 다 국민들 세금이지 않소? 좀 공평하고 정당한 강화공무원이 됩시다.

합리적 의심 2021-09-11 23:13:51
강화읍 신문리 일이므로 주우종 강화읍장이 바른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강종훈선배가 생각났음. 읍장의 강선배와, 기사 중의 전직부군수 강씨, 또 그 형인 강씨 등 강씨 페밀리가 모두 연관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김. 읍장이 존경하는 강선배는 지난 지방선거 때 현군수의 충실한 보좌역을 했고 현재는 노인회 사무국장이라면서? 지난 선거때의 보답이고, 내년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임을 알겠슴. 군수선거를 중심에 놓고 보니 군수-읍장-강씨페밀리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끼리끼리 이익을 주고받는 그들만의 특별 커넥션이 보임. 읍장은 인터뷰에서 읍내 가난한 독거노인 지원대책을 걱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 걱정을 하던데... 그런거 다 쇼이꺄? 강화토착 강자인 고위공직자님들, 군민들이 어찌 생각할까 고민 좀 해보소.

저 창수에요 2021-09-10 15:03:44
유샤기개씹호로샤끼개소리잡소리각설이쌩쑈리하오하이똥나암문짬쥐웬빡구용치리귐옘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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