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통과! 9월 10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통과! 9월 10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 이필완
  • 승인 2021.09.09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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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농어민공익수당지급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 발표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지난 7월 6일, 농어민공익수당 제안자 중심으로 구성
인천시 청사 앞에서 진행된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모임 기자회견 모습(7월 6일) 사진출처 : 인터넷 강화뉴스
인천시 청사 앞에서 진행된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모임 기자회견 모습(7월 6일) 사진출처 : 인터넷 강화뉴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9월 10일 오전 인천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연 60만원 지급을 하되 군구와 재정 분담비율 합의, 공익수당심의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안 서명때 부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애써주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9.10                  인천농어임공익수당추진본부

인천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본부장 곽노윤, 김남중)98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9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주)<인천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다.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할 목적으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본회의에서 의결, 공표되어야만 농어민공익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 혹 농어민 공익수당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급시기, 대상, 공익수당심의위 설치, 군구 협의등 관련절차의 미비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천의 3만 농어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하면서인천광역시의회가 3만 농어민의 기대와 염원을 감안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지급금액이 연 6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또 지급대상에서도 농어업경영체등록가구 뿐만 아니라 임대농등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지금 당장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보완해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인천의 농어민 371명이 함께 인천광역시에 농어민공익수당 실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때 제안자로 참여했던 농어민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가 공표되고, 실제로 집행되는 때까지 꾸준히 정책을 제안하고, 농어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인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9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주)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 중진하기 위해 인천시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해당 조례를 만드는데 협력한 인천시 관계부서와 윤재상시의원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올해 초부터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시의 3만 농어민들도 인천광역시가 이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다. 인천시 농어민, 농어민단체는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본부장 곽노윤, 김남중)를 결성하고, 지난 76, ‘인천 농어민공익수당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제안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입법 토론회를 거쳐 마침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10월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다.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 공표되어야만 농어민공익수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혹 농어민공익수당의 취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급시기, 지급대상, 공익수당심의위 설치, 군구 협의 등 관련 절차의 미비를 빌미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3만 농어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만 농어민의 기대와 염원을 감안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지급금액이 연 60만원보다 상향하고, 지급대상 역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뿐만 아니라 임대농 등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농어민공익수당 제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농어민의 의사와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는 조례의 본의회 의결, 공표와 농어민공익수당이 실시될 때까지 인천시 3만 농어민들과 함께 하겠다.

2021. 9. 9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 본부장 곽노윤, 김남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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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합니다 2021-09-10 06:30:20
군수가 해야할 일을 민간에서 하셨군요.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잘 아는 지인도 이번 일을 한다고 그동안 열심히 쫒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저게 될까? .... 의심했었는데 그런 의심을 한 게 부끄럽습니다. 조례의 본의회의결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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