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가는 길, 두 갈래 신설도로 이야기 - ➃
남산공원 가는 길, 두 갈래 신설도로 이야기 - ➃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9.08 12:0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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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동강 나는 집

오늘(9월 8일) 오전 기자는 신문리 <소로2-88> 도로 개설로 인해 집의 일부를 수용당하는 A씨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강화군청을 방문했다. 

현재 강화군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집을 수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A씨는 강화군의 수용 결정으로 집이 두 동강이가 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전체 집면적 130㎡(약 39평) 중 주택 8.6㎡, 세면장 10.4㎡, 담장 2.3m, 문주 1.2㎡, 철문 1식, 가추 1식이 수용되는 것이다. 

옥상에서 수용상황을 예상한 그림. 강화군 자료를 근거로 수용상황을 예상하면, 노랑색 화살표 방향으로 옥상 아래 세면장을 가로질로 대문과 담장 그리고 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왼쪽 바닥에 빨강색 동그라미 표시가 경계측량지점이다. 주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정면의 세면장을 뚫고 들어간다. 노랑색 화살표는 도로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간 길이로 약 1m 50cm정도 된다.  

강화군 담당자에게 집이 수용되면 원상복구를 강화군에서 해 주는 것인지 질의했는데, A씨에게 제시한 보상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 A씨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화군이 A씨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1천 3백여만 원이다. 집이 상당히 많이 좁아지고 망가지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A씨 집 인근에 A씨와 같이 <소로 2-88> 도로 개설로 인해 편입된 사례가 있다. 이 집의 경우는 계획상으로는 절반 정도만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지만 집 전체를 강화군에서 수용한 바 있다. 

<소로 2-88> 도로개설로 인해 전체가 수용된 집
빨강색 동그라미가 수용된 집, 하얀색이 도로편입 부지이고 편입되지 않는 노랑색과 구분된다. 계획상으로는 절반 정도만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집이 못쓰게 망가져 재산권 피해가 큼에도 집 전부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물었다.

담당자는 "당사자(A씨)가 요구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기자가 "강화군이 집을 전부 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를 A씨에게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물론 A씨는 집을 전부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보상 몇푼 받아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A씨는 74세로 2009년 남편 사후 혼자 살고 있다. 이 집에서 50년 가까이 살았다. 강화군은 6m 도로로도 모자라 8m 도로를 만들겠다고 노인이 홀로 살고 있는 집을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두 동강 내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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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 2021-09-12 02:45:17
이런 곳이 있다니....ㅠㅠㅠㅠ 너무함....

댓글달기무서움 2021-09-09 07:05:09
고소 밖에 모르고 지역에서 주홍글씨 새긴다고 해서.

이래도 됩니까? 2021-09-09 06:56:45
기사를 읽다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리 군수의 위세가 세고, 공무원들이 군수말이면
알아서들 긴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가 않습니다. 담당자가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아서" 라고 답변한 거가 진짜 팩트라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강화군이 꼭 조폭집단 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2021-09-09 03:03:06
누굴 위한 공원 조성인가? 아~

창수 2021-09-08 17:49:24
유샤기개씹호로샤끼개소리잡소리각설이쌩쑈리하오하이똥나암문짬쥐웬빡구용치리귐옘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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