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논란 끝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윤재상의원 "시 의지 문제"
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논란 끝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윤재상의원 "시 의지 문제"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9.07 17: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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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급조례안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논란 끝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 집행부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급 규모는 대상자 1인 당 연간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급시기이다. 인천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구별 예산 매칭, 재원 마련 등 사업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상 시의원(국힘, 강화)지급시기 문제는 시 집행부의 의지 문제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으로 약 1천억의 예산을 집행한다.”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캐시백을 잘 사용하지도 못한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민들이 더욱 어려운데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연간 16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타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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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21-09-07 22:32:21
쌀은 정부지원, 기술개발, 소비량 감소와 얽혀 자급률 90%에 해당되지만(이것도 다른 거 수출하기 위한 의무수입 때문이다. 남아도는 판이지 뭐~) 밀가루등 실질적 총합 곡물 자급률은 40%대...... 다른 건 말해 뭐하나 죄다 외산, 아마 10%대?
지구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판인데...산악지역이 많은 우리나라는 숙제가 되게 많다. 과거 UPI직배에 따라 한국영화 쿼터제가 만들어졌듯이 농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당장 제일 큰 국가의 숙제다.
고작 1년 60만원 가지고 어따 쓰냐 하겠냐먄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을 옳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 끝에 안건으로 겨우 상정됐다고??????????? 젠장 갈 길이 머네.

강화주민 2021-09-07 19:35:46
국가적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촌이 살아지는 현실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농민수당은 제안하여 농촌을 지키기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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