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북부수협의 오락가락 포장용기 지원, '특혜' 논란
경인북부수협의 오락가락 포장용기 지원, '특혜' 논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9.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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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화군이 경인북부수협(이하 수협)에 위탁해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수산물포장용기(새우젓통) 지원사업이 파행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졌다.

어촌계원 가구당 한명만 지원받아야 함에도 한 가구에 3명분까지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2명분을 지원 받은 사람도 두 명이나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새우젓통 1kg 1,400, 2kg 1,800개를 받은 반면, B씨는 가족 2명을 포함해 3명분인 1kg 4,200, 2kg 5,400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지원대상이 어촌계원 이외의 사람들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가어촌계원 C씨에 의하면 작년에 내가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수협에 항의했는데, 수협이 어촌계원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서 주변에 알렸더니 올해 어촌계원 아닌 사람들도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수협이 강화군에 신청한 자료에는 지원대상자로 강화군 관내 14개 어촌계로 되어 있다.

대상자가 어촌계로 되어 있음에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수협 관계자는 어촌계에서 보내온 명단 그대로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수협은 어촌계 명단을 모르고 있고, 어촌계에서 보내온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보내온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내가어촌계원 D씨는 어촌계 계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협과는 자주 접촉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이른바 부정행위라 볼 수 있다. 이같은 일이 왜 벌어진 것인가. 올해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전에도 이렇게 해 왔는가.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내가어촌계에서 수협에 새우젓통 희망자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수협 자료에는 내가어촌계로 분류돼 지원대상자로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수협측은어촌계원이 아닌 수협 조합원이 지원을 요청해 왔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된 것이며, 이 분이 내가면에 살고 있어 내가어촌계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는 내가어촌계원인 C씨는 나는 2019년까지 수년 동안 수협에 용기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수협 담당자가 어촌계원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서까지 보여주며 어촌계원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작년에 비어촌계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한 것도 아니고 어촌계원들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몰래 명단을 끼워넣은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원칙도 없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이 특혜 아니고 뭐냐고 분개했다.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작년부터 포함된 이유에 대해 수협측은 강화군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수협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인천시 담당자로부터 수협 조합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가 왔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수협이 강화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상이 강화군 관내 14개 어촌계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강화군의 사업추진계획서에도 관할 수협인 경인북부수협에서 어촌계를 대표해 일괄적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추진이라 명시되어 있다.

인천시 수산과 담당자도 수협 조합원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내년도 사업에 고려해 볼 것을 말한 것이지 올해부터 수협 조합원도 포함하라고 한 바 없으며, 더군다나 이 같은 지시는 강화군에서 진행할 사안이지 인천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 담당자 말처럼 수산물포장용기 사업은 인천시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강화군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협은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비어촌계원으로 변경하려면 강화군에 문의해 진행해야지, 인천시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리하면 작년에 수협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동안의 관례와 다르게 어촌계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어촌계원이 항의하자 수협이 어촌계원 이외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올해 어촌계원 아닌 사람들도 신청을 하자 수협은 어쩔 수없이 모두 지원하게 되어 한 사람이 여러 사람분을 받는 부정행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강화군 수산과 담당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조사 중이며, 수협의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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