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조속히 전 부군수 농지이용실태 조사해 발표하라
강화군은 조속히 전 부군수 농지이용실태 조사해 발표하라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9.01 09: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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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의 농지 취득 문제로 시끄럽다.

윤의원의 아버지가 취득한 농지가 윤의원이 제공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땅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은 명백해 보인다.

80세 고령의 윤의원 아버지가 거주지도 아닌 세종에 3천 평이 넘는 논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화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 강화군 부군수였던 강모씨가 부군수 재임 시인 201910월에 농지() 3필지를 구매했고 이후 202012, 농지와 연접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고시 되었다.

당연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또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인지 여부다.

강모씨는 농지() 3필지 1,508201910월에 구매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어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 8조에는 자격증명 발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인지 등을 확인·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양심을 속이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법 제10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강모씨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농지 구입 후 2년여 기간 동안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주소지가 인천 청라인 강모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경영할 수도 없다.

LH임직원의 농지투기 논란 이후 여야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경실련 발표가 있었다.

아직까지 농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강화군의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퇴직한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강화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인 고장이다.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강화군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위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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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2021-09-05 00:19:51
우연이라고 하기엔 앞뒤가 수상하네요

반드시 답해주세요 2021-09-01 22:30:43
진심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다는 행정이잖아요.
이거 소외감, 위화감, 배신감 때문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실수면 실수라고 하면 되고
고위공직을 지내신 분이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하는게
고향의 군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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