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1 - 언론지원조례 관련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1 - 언론지원조례 관련
  • 하종오 시인
  • 승인 2021.09.01 07:18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서른아홉 번째

입추가 지났고 처서가 지났습니다.

이 초가을에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쓰게 되었고, 또 답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 무척 설렙니다.

그 설렘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모든 강화정치인과 나도 가을이 깊어가듯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군민이며 시를 쓰는 하종오입니다.

먼저, 아래 인용한 두 사건을 유념하여 읽어주십시오.

#사건1.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2021. 6. 10.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출석위원: 오현식, 김동신, 박용철, 박승한, 김건하, 김윤분)

위원장 오현식:-생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혹시 1년으로 하게 된 동기는 있나요?

행정과장 한석현: 조례가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년으로 임원임기를 하였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 당시에 2022년까지 했나요?

행정과장 한석현: . 20221231일까지.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사실왜곡, 이것을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 지금 강화군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나요?

행정과장 한석현: 그 내용이 없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김동신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다?

행정과장 한석현: .

김동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원대상 세부사업, 한도액으로 해서 지원 신문사까지 정해졌죠?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행정과장 한석현: 현재 12월에 신청 받아서 4개 신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서 분기별로 정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년에 한 번 정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명백히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하 위원: 서해신문, 강화신문이 빠졌어요. 서해는 이유가 뭐죠?

행정과장 한석현: 1년 동안을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대상 세부사업 및 지원한도액에서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저널리즘 역량강화, 지역신문 자구노력 유도, 디지털 경쟁력 제고, 조금 애매한 것이 디지털 경쟁력 제고가 지원한도액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분명하게 평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한석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2.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시행 2021. 02. 22) 중 해당 조문

1(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지원대상)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3.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개정 21. 2. 22>

모든 강화정치인 여러분!

#사건1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던 당시, 군의회가 개정 이후에 발생할 사태에 대한 토론도 하지 않고 남긴 한심한 회의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역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군의원들이 그 지원책에 대해선들 무슨 예리한 안목과 중뿔난 식견으로 조항을 분석하고 판단했겠습니까?

#사건2는 그러한 군의원들의 언론에 대한 수준 낮은 지적 인식 아래 무성의한 잡담 같은 짤막한 회의를 거쳐 무책임하게 개정한 조례 조항입니다.

강화군수가 제출하고 강화군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개정한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1(목적)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이보다 더 지역 언론에 우호적인 언론 지원 조례가 없을 듯하지만, 개악된 3조 제23을 보면 단번에 조례 악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 언론이 강화군과 관련된 사안이나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부정확한 표현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서 최소한 정정보도결정만 나와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단호하고 저열한 저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정보 공개나 제공, 성실하게 취재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강화군과 관련하여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할 경우,

지엽적인 표현이나 표기의 착오까지 모두 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겠으며. 한 건이라도 정정보도 결정이 나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다른 한편 군민 개인, 개인사업체, 각종 단체, 지역 언론 등을 다룬 기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 나와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라면 강화군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오로지 강화군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 제출자인 강화군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강화군이 배부하는 홍보자료 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언론지원 조례가 아닙니까?

1조에 규정된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1조와 제323을 비교해서 읽어봅시다.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겠다면서 의혹 기사와 비판 기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비판 언론에게는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군민에게 언론으로 하여금 강화군이 제시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에 따라붙는 이 많은 물음에 대하여 모든 강화정치인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언론이야말로 권력이나 권력자에 의한 군민의 인간적 질곡이나 정치적 왜곡, 경제적 부정의를 극복하여 더 나은 사회로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 지식으로 벼린 수단, 지혜로운 도구이며,

언론의 자유야말로 인간다운 지역사회, 인간다운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질문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강화군수를 견제하지 못하는 군의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같이 개정조례안 속에 담긴 저의를 간파하지 않은 채 의결한 군의원들에게 강화정치인으로서 충고 한 말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군민에게 저들을 잘못 뽑았다고 한 말씀하겠습니까?

모든 강화정치인 여러분!

강화군민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초가을 햇빛이 환하게 담긴 답장을 보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1. 9. 1.
시인 하종오 보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답장 2021-09-07 04:18:44
대다수 강화정치인들은 답장 한 장 못 쓰는 수준인가? 아......참..... 글쓰기실력이 형편없나? 자신감 상실인가?

강화주민 2021-09-06 00:18:09
강화언론현황 찾아보게 됩니다.
강화에 일간지29개 주간지7개 인터넷신문7개 통신사신문5개
방송사4개 아주많은 신문사 지원하는 건가요.

가을만큼기다려지는답장 2021-09-03 16:18:02
누구든 강화정치인이라면 답장 하나 쓰겠지요
기다려집니다

부디.2 2021-09-03 08:46:59
아래 <부디>의 글에 부침. 여기는 정치가라면 누구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라고 만들어놓은 곳 같음. 그걸 하지 않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 정치가는 능력이 모자라는 자임.

부디 2021-09-02 12:32:05
부디 공개편지 연재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