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를 아름답게
폐가를 아름답게
  • 이광구(강화라디오 진행자)
  • 승인 2021.08.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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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廢家)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버려둬 낡아빠진 집이라고 나온다. () 자는 버리다못 쓰게 되다란 뜻이다. 버려진 집이라도 쓸만한 집을 폐가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 기준으로는 못 쓸 것 같은 집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살거나 특별하게 이용되고 있어도 폐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폐가가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훨씬 더 된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집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살았지만,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사회흐름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주변에 낡은 집이 있던, 버려져 지저분한 집이 있던,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편으로는 우범지대가 되어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자기 집 마당의 잔디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럼 우리도 그런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쉽지 않은 주제다. 개인 재산 또는 사생활 영역을 지역사회나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폐가 중 상당 부분은 소유주가 고인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등의 법적 처리가 매우 곤란한 경우일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적어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폐가를 잘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우선 실태조사를 해야겠고, 쉬운 일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면(스레트) 지붕 폐기를 예산지원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폐가 처리도 계획을 세우면 된다.

농업 지원에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폐가 처리도 비슷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쉽게 처리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두어 깊게 검토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정 어려운 건들에 대해서는 집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주변 풀과 잡목 그리고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대신 꽃을 심는 것도 좋겠다.

폐가에는 적절한 울타리를 쳐서 흉물스러움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개인 재산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는 행정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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