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인건비 단체간 형평성 논란 ... 지급기준 구체적으로 밝혀야
보훈단체 인건비 단체간 형평성 논란 ... 지급기준 구체적으로 밝혀야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8.1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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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실태 분석

강화군이 올해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65백여만 원이다.

16개 보훈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로 53백여만 원이고,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참전경찰유공자회로 2백 십여 만원이다.

하지만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 경우 16개 보훈단체 전체가 이용하는 차량운영비(인건비 포함) 3천 3백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446십여만 원을 받는 강화군재향군인회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16개 보훈단체들 중 보조금 지원액이 많은 곳은 대부분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이다. 모든 단체가 인건비를 받는 것은 아니라 올해의 경우 7개 단체만 받고 있다.

상이군경회 12, 전몰군경유족회 18, 전몰군경미망인회 18, 6.25참전유공자회 12,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 12, 특수임무유공자회 3, 강화군재향군인회 24백이다.

두 가지 의문점이 든다. 하나는 왜 7개 단체만 받는 가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별로 인건비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7개 단체만 인건비를 받는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인건비를 받지 않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사무처리(문서작성 등)가 가능하거나 타 단체 사무원의 사무지원을 받는 등 인건비 지원 필요성이 낮은 단체라고 답변했다.

인건비 지급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별 운영형태, 규모, 사무원의 근무형태(상근,비상근), 활동내용, 지원사례 등 단체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강화군재향군인회의 경우 타 단체보다 인건비가 1천만 원 이상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강화군의 설명대로라면 타 단체보다 업무량 등이 많아야 하는데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사업비가 17백여만 원으로 강화군재향군인회와 3백만 원 정도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인건비가 12백만 원이 더 높다.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의 경우 사업비가 3백 9십여만 원 밖에는 안되는데, 인건비로는 1천만원 정도 받고 있다. 

반면 월남참전전우회의 경우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곳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모 보훈단체의 경우 2019년까지 인건비를 받아 왔는데 작년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 지급요구를 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에 인건비 지급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단체별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뭉뚱그려 답변이 왔다. 강화군이 보내온 자료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의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단체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강화군은 인건비 지급 기준과 올해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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