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농지 특혜 보상 및 불법취득 의혹, 강화군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고위공직자 농지 특혜 보상 및 불법취득 의혹, 강화군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8.04 15: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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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은 723일, 본지 720일자 기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높다, 강화군은 토지보상가 공개하라를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다.(바른언론 기사 바로가기)

제목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판기사 남발하는 강화뉴스'라며 선정적이고 악의(?)에 찬 제목을 달았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2가지 쟁점을 소개한 바 있다.(본지기사 바로가기

하나는 강화군이 남산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천호 군수가 보상받은 평당 가액이 2년 전 이상복 군수 시절에 보상받은 가격보다 2배 높아 그 이유를 알고자 강화군에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하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전 부군수 강모씨가 남산근린공원 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바로 공원부지와 연접한 땅을 매입했는데, 향후 지가 상승을 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였다.

<바른언론>은 유천호 군수 관련 사항에 대해 당시 토지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감정평가사는 군수와 부군수 땅이 포함되었는지를 전혀 몰랐고 감정평가사들 간 감정가 차이도 크지 않는 등 토지 감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본지는 유군수의 토지보상액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자 강화군에 당시 토지보상을 받은 전체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감정평가사의 인터뷰로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이제라도 남산근린공원 사업으로 토지 보상한 전체내역를 공개하여 의혹을 불식시키길 바란다.

또한, <바른언론>은 강 전 강화군부군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주요 논지는 공익사업인 남산근린공원 사업에 협조하여 자신의 토지를 매각한 것이고, 남산근린공원 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개발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들과의 교류와 고향의 향수를 간직하고자 옛집과 연접해 있는 밭 3필지를 구매한 것"이며,

본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매입한 농지 3필지를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본지는 강 전부군수에게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본지의 질의에는 대답하지 않고 <바른언론>에 해명 인터뷰를 싣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강 전부군수는 최초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농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옛집과 연접해서 정년으로 고향에 조그만 거처를 만들려고 대토한 것이라 밝힌바 있다.

거처주말농장용'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강 전부군수가 매입한 농지 3필지의 면적합계는 1,508이다.

농지법 제73항에는 농지소유 상한 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농지 상한 규정에 위배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이 새로이 확인됐다.

강 전부군수가 매입한 농지 3필지와 연접해서 강화군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은 20201214일자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9>를 결정 고시(2020-231)한 바 있다.

2020년 12월 14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내용. 노랑색 테두리 <소로3-39>의 종점 지번인 신문리 685-101과 강전부군수의 땅이 연접해 있다. 

그런데 강화군이 고시한 <소로3-39>와 강 전부군수의 땅이 정확히 연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강색 테두리가 강 전부군수가 신규로 구매한 농지3필지, 하얀색 표시가 도시계획도로(소로3-39), 지도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전체 도면(지도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강 전부군수가 농지 3필지를 매입한 시점은 201910, 남산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된 것은 20206,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것은 202012월이다강 전부군수는 20187월부터 20207월까지 부군수로 재임한 바 있다.

게다가 <소로3-29>는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신설도로다. 부군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향후 가격이 상승될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충분한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도로에 접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의 가격 차이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강 전부군수는 <바른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든 본지에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노랑색 동그라미가 경계 말뚝, 말뚝 오른편 농지가 강 전부군수 토지, 말뚝 왼편은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위쪽에 남산근린공원 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바른언론>은 강화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본지를 비판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 팩트체크 시리즈라는 코너를 만들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는 팩트체크가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팩트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언론사로서 <바른언론>의 보도행태에 동의하기 힘들다. 

<바른언론>이 그간 보여왔던 보도행태와 강화군으로부터 신문제작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어용신문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언론의 본분을 지키길 바란다.

한 가지 인정할 것은 본지는 파악하기 힘든 감정평가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인터뷰를 한 취재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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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주민 2021-08-15 10:26:07
이번건은 강화군이 이니라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야 할거 같은데요.
이니면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강화군은 시민단체 없나요? 타지역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고발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2021-08-07 05:10:07
어떻게 이런 일이......... 고위공직자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농지법 위반이 한 조항이라도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조치해야 하지 않나??????

바로 그 신문 2021-08-06 09:51:10
오직 한 분만을 위한다는 바로 그 신문
강화도... 바른 언론!

바른언론 2021-08-04 23:16:18
바른언론은 왜 이렇게 관청과 고위공직자들의 뒷치닥거리를 합니까? 관에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면 되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대변인과 변호사 노릇을 자청해요. 변호사 수임료를 받나 보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언론이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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