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농지이용실태 조사,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처리가 먼저다
강화군의 농지이용실태 조사,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처리가 먼저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7.27 13:3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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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723일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사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강화군의 움직임은 아마도 올해 3LH 직원들의 투기성 농지취득 문제가 불거진 이후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강화군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단기적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78JTBC는 유천호 군수의 농지소유 문제를 다룬바 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JTBC에 보도된 유천호 군수의 농지소유
유천호 군수의 농지보유 문제를 다룬 JTBC 보도 내용(출처: JTBC 동영상 캡쳐)

본지는 714일 유천호 군수에게 JTBC 보도의 사실 유무에 대한 질의와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11일자 바른언론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빌라주민들의 요청으로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보도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문제가 된 해당 부지(지목 전, 79)1994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03월 사진을 보면 이미 이때도 해당 농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010년 3월 사진(출처: 다음 지도)

오래 전부터 해당 농지는 인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35조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군수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하지도 말아야 되고, 소유한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 주변 상황을 보면 주차장이나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남산 중턱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용해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JTBC 보도 이후 문제가 된 주차장은 현재 바닥을 걷어낸 상태다.

7월 8일 JTBC 방송 이후 바닥을 걷어낸 것으로 보인다(7월 19일 촬영)

바닥을 걷어낼 것이 아니라 해당 농지는 빨리 매각하고 지목을 변경해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다, 고 판단된다.

지난 720일 본지는 전 부군수의 재임 시 농지취득 문제도 다룬 바 있다.

정년으로 고향에 조그만 거처를 만들려고 구입했다는 부군수의 해명으로 볼 때 농업경영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닌 경우의 농지소유, 신고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의 무상사용(사용대차)에 대해 모두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이웃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해명은 농지의 무상사용(사용대차)을 금지하는 농지법에 어긋난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야 군민들이 강화군의 불법 농지이용실태 단속에 대해 납득을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강화군의 입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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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2021-07-28 10:32:19
안쓰럽다야..

아무도 안본다고?
존나 의식하고 맨날 감시하잖아 ㅋㅋ
와서 존나 쳐보고 말도 안되는 해명이나 올리고 그러잖아
안보면 왜 해명을 올리니
늬들 대장만 보나부다 찔리는게 존나게 많아서 ㅋㅋ

강화주민 2021-07-28 10:01:50
강화는 시민단체도 없나? 다른 지역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검찰에 고발도 잘 하던데...
강화군은 조용하네.

안쓰럽다 2021-07-28 09:05:56
아무도 안보고
믿지 않는다는 걸
온 군민이 다 아는데
강화뉴스만 모르네

강화군독립투사 2021-07-28 06:13:51
강화군 소식들을 보고있으면..
일제강점기 시대로 비유하면, 유땡땡과 똘마니들은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세력이고, 박기자님은 정의의 사도 각시탈 느낌이다.. 속이 다 후련하다. 박제훈 님 사랑합니다.

정말 뻔뻔스럽죠? 2021-07-27 23:10:37
정말로 뻔뻔스럽죠?
군수가,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군민들이 벤치마킹을 하지요. 자기들이 안하고 못하는걸 백성들한테 하라고하면 무슨 영이 서겠어요. 그러면서 코로나시대에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걸 지시했데요.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대사가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가 왈 : "너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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