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전 군수에게 보내는 두 번째 공개편지
이상복 전 군수에게 보내는 두 번째 공개편지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21.07.26 09:5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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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스물여덟 번째

무더운 나날입니다.
보내주신 답신을 잘 읽었습니다.

명료한 내용, 단아한 문장으로 써진 편지글을 받고는 이런 안온한 문체와 안정된 문법을 구사하는 군수를 모른 채로 강화에서 한 시절을 살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축복의 시절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강화군민 모두가 귀하의 문체와 문법의 글을 즐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언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나는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강화 땅 어디에선가 건재하게 지내다가 응답하여 주어서 마치 오래 소식이 두절되었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며 나타난 것 마냥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견을 말씀 드리고 편지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시인님이라는 극존칭을 썼는데, 앞으로는 그냥 시인이라고 호칭해 주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으면 관계유지가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장유유서의 정서에서 나온 현상일 것입니다.

경어는 아름다운 우리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내가 고령층에 접어들고 나서 보니, 1인칭, 2인칭 주어와 종결어미의 그 지나친 존댓말의 어법이 오히려 남녀노소, 세대 간의 소통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할 뿐더러, 때로는 도리어 문법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고 듣게 되는 경우를 자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장유유서의 관습에 깊이 매여 있어 함부로 반말을 사용할 수도 없는 환경이므로, 극존칭의 사용을 억제하고 그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대등한 소통과 평등한 교류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상복 전 군수’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에게도 하종오 시인’, “귀하이렇게 부르십시오.

이상복 전 군수!

오늘은 귀하가 군수로 취임한 후로 세간에 떠돌았다는 비어(蜚語)를 꺼내겠습니다. 이 비어가 귀하에게는 뼈아플 수도 모욕적일 수도 있지만, 말하는 나 역시 민망합니다만,

이 말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시는 이 따위의 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귀하는 물론 군민 모두가 극복하지 않으면 강화 사회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귀하의 군수 재임 시절이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군수로 재임할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비어는 귀하의 군수 재임 시기에 만연했던 군청의 상부 조직의 부정직한 상태, 간부 공무원 일부의 이중성과 표리부동, 죄의식 없는 일부 공직자의 불법에 대한 무감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처음 이 비어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재차 물었고, 설명을 듣고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실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권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거나 행사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공직사회가 그렇게 변질되도록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던 강화 사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낮의 군수는 이상복이고 밤의 군수는 000이다.’

엄격하게 비판하자면 이 비어는 귀하가 군수였던 시절, 군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던 지휘권의 부재를 상징하는 세평입니다.

그런데 이 세평이 당대 지방권력자인 군수를 풍자하는 말로만 떠돌았으면 그저 정치적 재밋거리로 한때 회자했다고 치부할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그 비어의 뒷면에서 기생했던 간부 공무원 중의 누군가는 불법이라고 할 만한 행정행위를 자행하였고, 그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큰 문젯거리로 강화뉴스에 보도되었고, 나 또한 현 군수에게 공개편지를 보내는 사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상복 전 군수!

강화뉴스 인터넷판의 기사 논 한 가운데 차고지가 있는 이유’(2021. 06. 29.)을 읽어보았습니까?

또 내가 강화뉴스 인터넷판에 게재한 유천호 강화군수에게 보내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까?

기사와 공개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76, 강화읍 남산리 230, 228-2번지에 사내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일반차량 부설주차장의 개발행위 허가가 납니다.

문제는 이 번지의 토지가 동락천의 제방과 접해져 있을 뿐, 차량 통행이 허용된 도로와 전혀 접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 맹지라고 일컫는 이 토지에 민간 주차장이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락천의 제방을 도로로 불법으로 인정하여 민간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이 사안은 귀하가 군수로 재직 중이던 기간에 시행된 불법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 민영주차장은 또 관련 조례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영차고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난다는 것이 강화뉴스의 기사와 나의 공개편지의 요지입니다.

이상복 전 군수!

여기 사진으로 첨부한 내용증명(202177일 유천호 군수에게 보낸 질의민원)에 대한 회신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데, 이 공개편지를 읽을 강화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전문을 아래와 같이 옮겨놓습니다.

아 래-

수신: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유천호 강화군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4가지 질의하니 하나하나씩 답변 바랍니다.

1. ‘동락천의 제방하천법 제2, 46에 의거 도로가 아닌 하천이며, ‘하천에 속하는 하천시설제방이지요?
2..‘동락천의 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3. ‘동락천의 제방과 접하여 있을 뿐, 도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통상 맹지라 일컫는 남산리 230, 228-2 번지에 20176사내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일반차량 부설주차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확인되는데(민원상담 목록번호 23678, 2020. 8. 25 작성자 박제훈, (협조부서) 도시건설개발국 건축허가과 2020. 9. 3 작성자 최진희),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4. 민영주차장 조성 당시의 주무부서 책임자가 현재의 기획행정복지국 오윤근 국장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가 아니라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2021. 7. 7.

발신: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000번길 00
하종오

이 질의민원에 대하여 현 군수가 의법하게 답변해야 하지만, 귀하가 군수로 재직했던 당시에 개발 허가가 결정되었던 사안이므로 먼저 귀하에게 그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과 진실을 확인해 나가는 첫 걸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허가가 가능했습니까?

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토지에 민영주차장의 개발을 허가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강화군에 있었으며, 귀하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귀하의 권한 밖에서 간부공무원이 저지른 일탈입니까? 전횡입니까? 전결권이 주어진 간부공무원의 불법 행정행위입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상복 전 군수!

귀하의 재임 시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20176월 그 전후 무렵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불은면의 이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회억해 보았습니다.

바로 내가 대표자로서 다수인민원을 제기하여서 강화군 건설과, 감사팀, 불은면을 상대로 무려 1년가량(2016. 11~ 2017. 10) 민원 및 답변 문건 24건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국유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한 주민의 행위에 대해 건설과에 민원을 냈고, 무려 3(건설과 이용채 담당자 2, 이영민 담당자 1)나 불법으로 규정한 답변을 해놓고는,

4, 5회차 민원을 냈더니, ‘영농 목적으로 5년간 사용 허가했다고 이영민 담당자가 답변하였습니다. 금년 말이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나 연장이 가능하니 아마도 그렇게 조치해 주겠지요.

당시 내가 건설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현장에 게첨했는데, 불은면 총무담당자와 부면장이 무단으로 철거를 시도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그 국유도로의 사용허가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불은면장에게 내는 한편, 면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사용자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려는 불은면 공무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구자광 불은면장이 이해당사자들과 의견교환을 해서 합의, 결정하면 그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현명하게(?) 감언이설하며 다음날 현장에서 만나자더니,

내가 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이자, 그 자리에서 건설과 이영민 담당자와 이일우 팀장이 사용허가를 영농 목적에서 진입로 및 영농 목적으로 변경 결정을 했다고 통보하더군요.

참 어이없는 결과를 뚝딱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을 본 며칠 후, 다수인민원은 군수 보고사항이라는 규정을 찾은 내가 귀하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질의민원을 내었더니 보고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수가 그런 보고를 받고도 무려 주민 50명이 연서한 다수인민원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하고 분개하고 실망했습니다.

측량하여 확인된 국유도로의 일부를 농사용으로 대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식 혹은 정상일 수 있습니까?

이상복 전 군수!

귀하가 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불은면 주민에게 이런 일을 벌이던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 강화읍 동락천 제방에 접한 맹지에 민영 주차장 허가를 내주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귀하의 지휘를 받던 강화군 공무원 조직의 일부가 얼마나 모럴 해저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 7. 26
시인 하종오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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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독자 2021-07-27 18:06:21
누구든 다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거죠. 참여와 동참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언제 강화에 이렇게 바른 말 하시고, 말도 안되는 현실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나요? 저는 하종오 시인의 이런 싸움을 지지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양아치들 2021-07-27 10:28:08
문화와는 거리가 먼사람이라 관심도 없지만요~ 그들이 따로 발언을 해야한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모든 국민의 문제 아닌가? 그러면 강화뉴스에 인터뷰 당할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아도 되겠음.

양아치 한 사람 2021-07-27 04:35:27
아래 <양아치들> 보세여. 정치참여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리임. 정치가 국민 생활을 좌지우지함. 문화예술가입네 하는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리가 훼손될 때, 나서서 발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통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잖아여. 문화예술가로 자임한다면 국민생활이 어려울 때 정치발언해야 함. 정치와 문화예술을 분리하는 건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는 뜻과 비슷하다고봄.

답변 2021-07-27 04:09:45
이상복 전 군수가 어떠케 답변할지 궁금함.... 군민에게 격한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함.............

양아치들 2021-07-26 23:03:27
아래글....................
모든 문화예술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해야만 하나?
그래도 하종오 시인 같은 분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종오 시인이 문화예술인이라서가 아니라 하종호 시인이기 때문에
변별력 갖추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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