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화군문화재사업소 소장, 매장문화재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전 강화군문화재사업소 소장, 매장문화재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7.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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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역사박물관

강화군 문화재사업소 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땅에 묻혀있는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A씨에게 내려졌던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191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다 매장문화재인 전돌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가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씨는 전돌의 출처를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알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매장문화재를 은닉하거나 현상을 변경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전돌을 조사연구하려는 의도로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돼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A씨 관련 기사를 2019년 8월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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