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대책은?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대책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7.21 18: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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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 신당리의 택지공사 현장.

공사현장 모습(2021년 4월 6일 촬영)
공사현장 모습(2021년 4월 6일 촬영)

택지공사의 영향으로 아래 쪽 농지로 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부 H씨를 만나 보았다.

H씨는 "택지공사로 인해 기존 물길이 막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본인의 농지로 다 받고 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 비닐하우스 농사를 다 망쳤다"며 "군청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노랑색 동그라미 부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택지조성으로 인해 상류의 물이 옹벽 옆을 타고 아래로 쏟아진다.(2021년 5월 14일 촬영)
상류의 물이 옹벽을 타고 내려오는 지점. 우수를 받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이 강한 물살에 튕겨져 나가 있다.(2021년 4월 6일 촬영)
우수를 받기 위해 설치한 측구관들이 강한 물살에 튕겨져 망가진 모습

택지공사는 2019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H씨의 농지와 주택 부지까지의 높이 차이가 4m 이상 나고 있는데, H씨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성토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다.

택지공사 현장 아래 비닐하우스가 H씨의 농지, 택지와 농지 간 높이가 4M 이상 차이가 난다(2021년 5월 13일 촬영)

강화군에 입장을 물었다. 군은 "허가는 적법하게 났다. (H씨의 민원에 대해서는) 택지 주변에 U형 측구관을 설치해 부지에 떨어지는 물은 문제가 없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한 문제는 면에서 해결의지를 보였으나 H씨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택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 설치한 U형 측구관.(2021년 7월 20일 촬영)

이에 대해 H씨는 "택지공사로 인해 전에 없던 비 피해가 발생했다. 당연히 허가를 내준 군청과 개발업자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라며 "왜 그 해결책을 내 땅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느냐"고 항변했다.

강화군은 H씨의 민원에 대해 H씨 땅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H씨가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전문가 A씨는 "개발행위로 인해 기존에 없던 피해가 주변지역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개발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지 설계시에 주변 지역의 우수 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공사 시행 중에라도 분명히 시공업자가 이런 상황을 알았을텐데, 설계변경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민원을 야기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H씨는 작년과 같은 피해를 막고자 농지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 논 상태다. 하지만 작년처럼 많은 비가 올 경우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비 피해를 막고자 물길을 만들어 놨다. 

강화 전역에 택지개발 등 많은 개발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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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화도는 2021-08-09 20:28:15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발전되야 할 곳입니다.택지조성도 법적테두리에서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담당공무원의 환경가치 철학이 필요합니다.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

집짓기 좋은곳인지 아닌지 2021-07-29 14:05:06
집짓기 좋은곳인지 아닌지 건축허가 담당자가 봐주는거 아니고 그건 자기가 전적으로 해야되는거에요. 건축허가 담당자담당자는 법적 문제만 보는거에요. 아니 자기 집을 누가 보고 들어오는게 맞나요. 자기 살집인데.

오시는분들도 문제 2021-07-29 14:02:13
집짓고 이사 오시는 분들도 참 이해가 안갈 수준이에요. 노년을 보낼 장소로 한 며칠 조사하고 오시나요? 당연히 배수등의 문제가 발생될게 누가봐도 보이는데 덜컥 매입하고 덜컥 건축하고 그러고 와서 사시는 내내 후회하시더라구요. 땅값이 쌀땐 왜 싼지도 생각안해보시나

한두군데 2021-07-21 19:19:10
한두군데가 아니겠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에 대한 대책이 없이 허가하는 것이 문제....생활 오폐수만 나갈 구거 만 있으면 오케이하는 것이 문제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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