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높다, 강화군은 토지보상가 공개하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높다, 강화군은 토지보상가 공개하라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7.20 16: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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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8일자 본지 기사(바로가기)에서 유천호 군수의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전() 4필지 총 310평의 보상 평균액이 평당 87만원이데, 2017년 전 4필지 총 593평의 보상가 평균은 평당 44만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2019년도는 군수 재임 시기이고, 2017년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군수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펜스 안쪽이 남산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된 유천호 군수 땅의 일부(2021년 5월 1일 촬영)

2019년 보상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군에 수용 혹은 협의매수 된 전체 토지의 지번별 보상액을 알려 달라고 강화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했다.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하여, 다시 개인정보가 문제되지 않을 지목별 토지의 보상액 총액을 청구했다. 그런데 부존재라고 답변이 왔다.

부존재란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강화군은 2021년 기준 전체 토지 보상액이 2026,700만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해당 부서에 지목별로 계산된 자료가 없다면, 전체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전 부군수의 농지취득과 보상 문제

전 강화군 부군수였던 강모씨의 농지 취득도 새롭게 발견됐다.

강씨는 20198월 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부지 내 본인 토지 362평을 협의 매각하고, 201910월 공원부지에 접해 있는 밭 3필지 457평을 취득한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부군수 재직 시이고, 남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된 20206월보다 8개월 앞선 시점이었다.

강씨가 부군수 재임시 구매한 땅의 일부, 뒷편에 보이는 펜스 안쪽이 남산근린공원 조성 부지이다

강씨에게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물었는데, “남산공원 사업으로 조상 땅의 절반 정도가 수용되어, 옛집과 연접해서 고향에 조그만 거처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의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농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는 등의 농지소유제한의 예외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매입한 것, 이른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로도 볼 수 있다.

강씨에게 당시 부군수 신분으로 농지를 매입한 문제,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매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씨에게 강화군으로부터 보상받은 보상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유천호 군수와 마찬가지로 보상가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다.

강씨의 기존 토지는 산비탈에 위치해 있던 토지로 좌측에는 임야, 정면은 옹벽, 우측으로는 용해사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연히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이다.

옹벽 위의 땅이 전 부군수 강씨 땅. 강씨의 땅은 옹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2019년 12월 27일 촬영)
옹벽 아래를 찍은 사진(2019년 12월 27일 촬영).아래 보이는 주차장은 유천호 군수 소유의 지목이 전인 땅이다.

강화군이 올해 양도면 D리의 공용도로에 편입된 민간의 토지를 보상해 준다고 제시한 가격이 전()이 평당 31만 6천원이었다.

군수가 보상 받은 땅에는 상당수 도로에 편입된 부지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땅도 평당 87만에 보상받은 것이다.  

남산공원 조성 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A씨의 경우 전()을 50만원 정도에 보상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2년 만에 같은 구역의 같은 지목의 군수 땅의 보상가가 왜 두 배로 뛰었는지, 부군수는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충분히 의혹을 가질만한 사안이다.

문제가 없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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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하다 2021-07-21 23:03:44
의혹과 법위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잘못한게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쳐달라.
군민의 말씀에 모르갔시다 하며
그냥 개기는 공무원들이 한심하다 정말!
@:%~/,%^※¿ ㅆ ㅣ ㅂ ㅜ ㄹ~ ㅏㄹ

지겹다 정말! 2021-07-21 18:30:58
그만해라 의혹보도 *7%$*&%**%$#

강화인 2021-07-20 18:56:27
요즘 이해충돌관련 수사 제보 받고 있지 않나요?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검증 받아야 할거 같네요.
진실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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