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에게 보내는 아홉 번째 공개편지
유천호 군수에게 보내는 아홉 번째 공개편지
  • 하종오 시인
  • 승인 2021.07.15 10:09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종오 시인의 공개편지 스물다섯 번째

강화군수 유천호 씨!

강화뉴스 기사(2021. 06. 29.) ‘논 한 가운데 버스 차고지가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세심하게 읽었습니까?

이 기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공개편지를 연속해서 세 번째 씁니다.

워낙에 엄중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서두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일곱 번째 공개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도로가 없는 맹지인 강화티엘의 토지에 민영주차장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이 불법임을 밝혔습니다.

동락천의 제방하천법 제2, 46에 의거 도로가 아닌 하천이며, ‘하천에 속하는 하천시설제방입니다.

이 하천인 동락천의 제방을 강화군 주무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로 인정하여 강화티엘이 소유한 2개 필지의 토지, 통상 맹지라 일컫는 남산리 230, 228-2 번지에 민영주차장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2. 여덟 번째 공개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공영주차장에서의 통행을 인정한 대부계약은 불법임을 밝혔습니다.

(2-1) ‘통행이라는 법적 용어는 도로교통법에만 규정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일체 규정되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바, 공영차고지를 통과하여 다른 장소(민영주차장이나 민영차고지)로 차량이 통행하면 안 됩니다.

강화군이 4개 회사(강화선진, 군내버스, 선진상운, 선진버스)와 맺은 대부계약에서 차고지 사용 이외에 통행을 인정하는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성립될 수 없는 불법적 계약입니다.

(2-2)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는 오직 차고지 기능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를 통과하여 다른 장소(민영주차장이나 민영차고지)로 통행 또는 진출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는 바, 공영차고지를 도로로 이용하여 통행하면 불법입니다.

(2-3) 현재 강화티엘이 운영하는 민영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공영차고지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이므로 강화티엘의 민영차고지로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3. 이번 아홉 번째 공개편지에서는 20199월에 강화티엘 소유의 민영주차장을 민영차고지로 개발행위변경허가한 것이 불법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3-1)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106-0600381 접수일 2021. 06. 15, 건축허가과 김희순, 통지일 2021. 06. 23’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내용

남산리 228-2번지 차고지가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주변은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동락천 제방길 이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락천 제방길 이외에 차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

답변 내용

강화티엘의 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 허가시에는 인접한 버스공영차고지와 사용대부계약(자회사)이 되어 있던 상태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던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3-2) 이 국민신문고의 민원 답변 내용을 보면, 강화티엘의 자회사가 공영차고지와 사용대부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7(사용자의 행위제한) 2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대부 계약한 4개 회사가 강화티엘의 자회사라고 할지라도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4개 회사는 강화티엘에 사용대부계약사항을 위임이나 양도나 대행이나 공동권리행사, 그 유사한 어떤 형태의 임대를 해도 조례 위반입니다.

혹시 4개 회사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에 기부채납한 자입니까? 기부채납자가 아니라면 조례 위반입니다 .

(3-3) 그런데도 강화군 주무부서에서는 4개 회사가 강화티엘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영차고지를 도로로 인정하고 민영주차장민영차고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했으니 이는 불법입니다.

4.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 지분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자회사의 법적 관계성마저 신뢰할 수 없습니다.

(4-1)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4개 회사가 강화티엘의 자회사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만으로 4개 회사의 사용대부계약의 권리를 강화티엘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사용대부계약의 공동 소유도 공동 행사도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사용자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위반입니다.

(4-2) 강화티엘과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해도 상호출자가 되어 경영권이 확보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 자회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와 출자금액 및 지분율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⓵ 강화티엘이 4개 회사의 모회사라면, 강화티엘이 4개 회사에 상호 출자한 주주명부와 출자금액 및 지분율

⓶ 4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모회사이고, 강화티엘이 그 자회사라면 만찬가지로 상호 출자한 주주명부와 출자금액 및 지분율

⓷ 강화티엘과 4개사가 상호 출자되어 있다면 그 5개 회사 각각의 자본금과 상호 출자한 주주명부와 출자금액 및 지분율

5. 이상, 정리하면 내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일곱 째 편지에서 밝혔듯이, ‘하천동락천 제방을 도로로 불법 인정하여 맹지인 토지에 민영주차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법 혹은 위법하게 내주었고,

(5-2) 여덟 번째 편지에서 밝혔듯이,‘공영주차장 사용대부계약에서 공영주차장을 통행이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불법 혹은 위법하게 인정하였고,

(5-3) 강화티엘의 자회사라는 4개 회사, 즉 법적으로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지 상호출자한 주주명부와 출자금액 및 지분율이 제3자에게 확인조차 안 되는 이 4개 회사가 공영차고지와 사용대부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공영차고지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 4개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인 강화티엘 소유의 민영주차장을 민영차고지로 변경하도록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불법 혹은 위법하게 내주었습니다.

(5-4) 주무부서에서 불법 혹은 위법한 이 세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민영주차장 개발행위 허가에서부터 민영차고지 개발행위 변경허가까지 추진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귀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하렵니까?

(5-5) 이 업무를 추진했던 당시의 주무부서 책임자가 현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에서 주우종 강화읍장으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겠습니까?

강화군수 유천호 씨!

그럼 공개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 7.15
시인 하종오 드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방은 하천 2021-07-17 08:11:48
뚝방이라는 것이 도로가 아니라는 말이군. 물흐르는 하천이라는 것이 법에 적혀 있다는 거군. 그러면 버스가 다니면 안되지.

도시나 농촌이나 2021-07-15 11:59:46
대한민국 법이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염. 특별법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도...ㅋㅋㅋㅋ 농촌의 맹지는 그래서 값이 싸고, 투기꾼은 고걸 노려서 싸게 사들여 길을 내보려고 애씀.... ㅠㅠㅠㅠ

맹지 2021-07-15 11:55:40
모두 맹지가 되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해요.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길을 사들임. 그걸 여태 모르셨나. 농로도 지목이 도로일 때는 상관없음...

아~ 농지법상 농로는? 2021-07-15 10:58:04
하천법상 제방을 현황도로로 못본다. ㅋㅋ

같은 논리로

농지법상 농로도 현황도로로 못보겠구나.
마을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불법이구나.

여기가 도시인가?..
현황도로를 폭넓게 인정안하면
모두 맹지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울텐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