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터미널 환경개선공사’ 관리감독 부실 사실로 증명...솜방망이 처벌
‘강화터미널 환경개선공사’ 관리감독 부실 사실로 증명...솜방망이 처벌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7.14 14: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가 지난 525강화터미널 환경개선공사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증명됐다.(관련기사)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강화군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회계연도 준수 문제, 행안부 보조금 처리지침 위반,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변경,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시행 등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본지가 지적한 사항 중 행안부 보조금 처리지침 위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강화군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보완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고, 자부담 예치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 강화티엘이 공사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규모의 공사임에도 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나온다.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이외에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간 연장을 하는가 하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내용을 추가하거나 경비를 재배분하고, 심지어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추진하여 85십만원을 회수 조치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전직 강화군 공무원 A씨는 감사결과에 정산검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겁없이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일부러 봐주기를 한 것이다.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사안은 최소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강화군 감사관실은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한편, 본 사업은 원래 강화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중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군의회 심의해서 박승한 군의원이 우려를 표했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제교통과 주우종 과장은 군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확인할 것이고 지도감독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화주민 2021-07-14 19:55:34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일 못하는거 강화군 주민들은
다 알걸요? 주정차 문제 심각한거 보면 알아요.
이정도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도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서 폐쇄 시켜야 합니다.
제도가 없는것도 아닌데.이렇게 부실 투성이 공사를 하고 훈계라니... 어이가 없네요.
불법을 저질러도 이정도면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공사도 부실하게 공사를 하면 어짜피 걸려봐야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텐데.
누구 아시는분 없나요? 정말 이정도 징계로 끝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