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결정, 오해와 사실 그리고 새로운 질문
언론중재위 결정, 오해와 사실 그리고 새로운 질문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6.18 15:1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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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강화뉴스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두고 아전인수식 보도자료를 내놨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적극 대응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기까지 했다.(강화군 보도자료 바로가기)

강화군으로부터 신문제작 보조금을 받는 강화신문과 데일리강화에는 이미 해당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기사로 실려 있다.

언론중재위가 마치 강화뉴스 기사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강화군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독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자 하며, 강화군이 언론중재위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새로운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명백한 법위반 행위, 모른척하는 강화군 공무원들관련 정정보도

해당 기사(바로가기)는 본지에서 수차례 기사화한 북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재현상변경 1구역이면서 공원구역인 해당지역에서 벌목 및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인근 주민의사례를 소개하며, 왜 똑같은 행위를 한 Y씨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것이 골자다.

명백한 법위반 행위를 두고 몇 번의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미심쩍은 행동들이 Y씨의 자녀들과 사위가 현 강화군 공무원이고, 들리는 소문에 유천호 군수 친인척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유천호 군수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Y씨가 유천호 군수 친인척이 아님에도 친인척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정정하라는 것이다.

본지는 강화읍 주민 중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Y씨가 유군수 친인척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유군수 친인척으로 알려진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본지로서는 양자 간의 친인척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언론중재위의 정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잘못된 기사내용은 정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Y씨나 유천호 군수가 본지에 입장을 밝혀왔으면 당연히 반론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정정 보도를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Y씨의 행위가 명백한 법위반 행위인 것으로 보임에도 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강화군이 지금까지 해명 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밝히지 않으면서 친인척 여부만을 따지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은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바로잡는 것이지, 기사 전체에 문제가 있음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2. 강화대교 입구 상징조형물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해당 기사(바로가기)와 관련해 강화군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음에도 강화뉴스가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조형물이 강화산성 4대문 중 동문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 왜색 느낌이 난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임에도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도했다, 이다.

먼저 번과 번 사항은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는 사항이어서 강화군의 주장을 반론보도 하도록 했으며 번 사항만 정정보도된 것이다.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임에도 강화대교 관문조형물 추진은 2019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것인지 2019년부터 시작된 것인지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왜 강화군은 지엽적인 사항을 정정보도 요구한 것인가.

강화군은 신청서에서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강화뉴스에서는 유천호 군수 취임 이후인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유천호 군수 체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왜곡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전임 이상복 군수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을 것이다.

강화군의 주장은 마치 강화뉴스는 전임 군수 편이고 현군수가 잘하는 일도 무조건 깎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강화뉴스는 앞으로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다. 강화뉴스의 잘못은 독자들이 지적해 줄 것이다.

3.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분석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해당 기사(바로가기)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하여 윤재상 시의원과 7명의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말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시리즈물이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가 없었는데 첫 시도라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토지 보상가 정정 문제와 새로운 문제제기

유천호 군수는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20174필지에 대한 보상액이 264백만원이고, 20193필지 보상액까지 더한 총 7필지 보상액이 67천만 원임에도,

강화뉴스에서 2017년 보상액을 51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7필지 총액을 9억여 원으로 추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본지는 2019년 전()에 대한 보상액이 평당 87만원임을 확인하고 2017년도 보상액을 알수가 없어 평당 87만원으로 계산하여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추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기사의 의도가 군수가 보상을 많이 받은 것을 강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삼으려는 의도가 맞다. 왜냐하면 현직 군수신분으로 공공사업의 토지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당 전()87만원에 보상받았는데,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다.

게다가 군수가 사실관계를 증명하고자 제출한 자료에서 재미난 점이 발견됐다.

2017년에 보상받은 4필지 모두가 전()인데 총 593평을 264백여만 원에 보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평균을 내보면 대략 평당 44만원이다.

문제는 2년 만에 동일 지역의 전() 가격이 평당 44만원에서 87만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전() 4필지 총 593평의 보상가는 264,621,7000원이고, 20194필지(잔여지 2필지 포함) 310평의 보상가는 269,771,750원이다.

평수가 283평가량 줄어 들었는데 보상가는 더 높아졌다. 강화군은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골동품 신고가 하락과 재산신고 누락 관련, 반론보도

유군수는 골동품 가격을 2013년 이후 작년까지 동일 가격을 신고했음에도 올해 처음으로 절반 가량 신고액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2020년 12월에 한국고미술협회의 재감정을 받아 신고한 것이며,

재산신고 상에 현금 3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선원면 지산리 토지를 2020년 12월에 매각하고 잔금 수령을 한 달 후인 20211월에 하여 작년 재산 신고내역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강화뉴스가 의혹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토지 매각 등으로 전체적으로 재산이 증가해야 함에도 오히려 4억 정도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은 골동품 신고가격 하락 때문이고, 통상 골동품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골동품 가격 재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왜 하필이면 재산이 대폭 증가해야할 시점에서 했는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며, 

재산신고에 3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잔금 수령 시점과의 차이라는 설명인데, 통상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이지 등기서류를 넘겨주고 나서 잔금을 치른다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여하튼 이 사안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이해충돌 혹은 셀프보상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남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군수를 비롯해 당시 부군수, 전직 공무원들의 토지가 다수 수용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혹은 셀프보상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남산근린공원 사업은 전임 이상복 군수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06월까지 공원일몰제에 따라 시비 50%를 지원받아 진행된 사업으로 이해충돌이나 셀프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상복 전군수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 재직 시 실시한 남산 생태체험숲 조성사업으로 공원화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지금과 같은 대규모 공원사업은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는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4건의 본지 기사에 대해 강화군 및 유천호 군수가 제기한 언론중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본 기사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강화뉴스에 반론을 요청해 주길 바란다.

현재 강화군과 강화뉴스는 속된 말로 언론중재위로부터 찍혀있다. 반복적으로 언론중재가 들어오니 언론중재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언론중재위로 오지 말고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강화군에 6월 17일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한 바 있다.(해당기사) 향후 강화군의 현명한 태도전환을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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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홍보미디어팀 2021-06-20 09:09:18
군청 홍보미디어팀에서 처음 보도를 냈군요.
반격의 기회닷! 해서 어용신문들이 받아쓰기를 했군요. 쌩쑈리님 말처럼 정말로 창피합니다.
기사가 났을때 미디어팀에서 바로 진실을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개소리쌩쑈리 2021-06-19 10:59:23
어우.. 하다하다 강화군 홈페이지에 저런 수준이하의 기사라니..
진짜 군민으로서 창피하고 수치스럽네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릴만한 기사인가요 저게 ㅉㅉ
깨어있는 군민들은 다 압니다
박제훈 국장님 파이팅! 힘내세요!

자랑스런 강화군민 2021-06-19 00:12:01
추천합니다.
"자랑스런 강화인상" 박제훈님!

우리는 2021-06-18 21:54:39
우리는 박제훈을 믿는다

응원합니다 2021-06-18 19:17:17
박제훈국장님!
늘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님은 강화의 보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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