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시세차익 보도 강력 반발...기자회견 내용 팩트 체크
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시세차익 보도 강력 반발...기자회견 내용 팩트 체크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6.09 14:36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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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의 전원주택 관련 십수억 원 시세 차익 뉴스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 YTN 등에 보도됐다.(관련기사)

인터넷 신문 더팩트는 지난 7일 유천호 군수가 재임 전 지산리에 10필지의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재임 시 평당 130만원에 전필지를 매각하여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유군수는 2018년 군수 당선 후 3필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필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알 수 있는 일임에도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거짓 주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팩트측은 등기부등본상 3필지만 팔린 것을 더팩트도 확인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자가 분명히 모두 팔렸다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계약금만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판매는 완료됐지만 등기이전이 안된 것일 수도 있다. 적극 해명해야할 군수가 취재를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유군수의 지산리 전원주택(일명 유천마을) 개발 분양을 최초 보도한 것은 본지다. 작년 9월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한 것인지, 전원주택지 인근 도로포장 및 확장이 유군수 전원주택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유군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과 해명이 미흡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2014년 선거 낙선 후 개발행위허가 받았다?

유군수는 2014년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전원주택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유군수는 전원주택지와 관련해 2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첫 번째 받은 것이 군수 재임시기인 201211월이다. 당시 단독주택 및 진입로 등으로 2필지. 436평 규모로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6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다.

1차 개발행위허가 내용(2012년 11월), 이 자료는 본지가 행정심판을 통해 강화군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자료임.
1차 개발행위허가 도면, 이 자료는 본지가 행정심판을 통해 강화군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자료임
2차 개발행위허가 도면(2016년도), 이 자료는 본지가 행정심판을 통해 강화군으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자료임

따라서 2014년 선거에 낙선한 후 전원주택지를 개발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필지 매각대금 농협 채무 변상했다?

유군수는 10필지 전부 매각된 것이 아니고 총 3필지가 매각됐으며, 매각대금은 전원주택 토지매입 과정에서 빌린 농협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군수재임 중에 분양을 한 것은 채무로 인한 불가피성 때문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농협이 해당 택지에 근저당 설정한 것이 201612월이고 금액은 17천7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다.

2018912일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데 이때 부채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군수는 그동안 총 3필지를 매각했는데, 1필지(171)20188, 2필지(345)202012월이다.

20188월 매각대금으로 농협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2012월 매각한 대금은 고스란히 남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0188월 매각대금은 22천만 원이 넘고, 이는 농협 대출금 17천 7백 6십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따라서 20188월 매각대금으로 농협 부채를 모두 갚은 것으로 볼 수 있고 202012월 매각액 약 41천만원은 고스란히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채무를 갚는데 썼는지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 봤는데 본인과 배우자 합계 8천만원 가량 채무가 줄어든 것밖에는 없었다.

따라서 유군수가 군수로 재임 중 전원주택지 3필지를 매각한 것이 농협 채무로 인한 불가피성 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산 땅 개발한 것이다?

유군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맹지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을 1989년에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부친(유모씨, 부친여부 확인 안됨)의 지분은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4% 지분은 고모씨로 되어 있다. 또한 선친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했지만 등기상으로는 매매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모씨가 증여받은 지분은 1950년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군수는 고모씨 지분을 2007년 매매로 23천8백5십만원에 매입한다원래부터 존재하던 선산을 개발한 것이란 설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군수 재임시 분양행위 문제없는가?

유군수는 더팩트의 보도에 대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작년 9월 본지의 보도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분양행위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이다. 

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현수막(출처: 더팩트)
군수 재임시인 2018년 8월, 2020년 12월에 택지를 매매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산리358번지 등기부등본
군수 재임시인 2018년 8월, 2020년 12월에 택지를 매매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산리358번지 등기부등본

유군수는 선산, 농협 부채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분양행위를 계속해 온 것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초 개발행위는 적절했는가

시세차익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유군수는 전원주택지를 조성함으로서 강화에 자생하는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를 없앴고, 전원주택지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2015년 7월 모습(출처: 구글). 주택들 뒷편으로 소나무 군락지가 보인다.
2018년 5월 사진(출처: 구글). 소나무 군락지가 없어진 모습

사유재산권 행사라고 하지만 당시는 전직 군수 신분이었고 최초의 개발행위 허가는 군수 재임시에 진행된 것이다.

많은 개발업자들이 유군수와 같은 개발행위를 꿈꾸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현군수 신분으로 이와 같은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발끈하며 기자회견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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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또라이 2021-06-13 12:21:06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나...

역시 또라이가 맞다.
그러니 이런 범죄를 겁없이 저지르지않나.

강돌 2021-06-13 10:27:53
벌써 내년 선거를 준비해서 여기 저기 자기사람들로 심으며 바닥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이거 하나 뿐 이겠습니까? 쯔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나중에 더 큰 것들 드러나서 망신 당하지 않도록~~ 사심 내려놓고 잘 마무리 하고 좋은 일꾼에게 그자리 물려주시길~~

강화왕국 2021-06-12 20:02:45
여기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절대왕정이죠.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왕이다. 군통령이닷!
그 밑에서 빌빌거리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불쌍합니다!!!

강화인민공화국 2021-06-12 16:59:16
장례식장, 장학회, 자택불법건축물, 친인척건물매입, 전원주택지, 수의계약, 유물구입, 부당인사(승진,채용,전보)........ 등등..

기사화 되는게 끊이지 않는구나........

이 정도면 새대가리가 아닌이상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알겠죠?

군민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알겠시다.....

슬픔 2021-06-11 23:56:57
저 푸르고 늠름한
소나무들은 어디로 갔나?
인간의 덧없는 욕심으로
사라져버린 낙락장송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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