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한 것 맞는지 확인해 보자"... 현장검증 요구에 강화군 거부
"석면 철거한 것 맞는지 확인해 보자"... 현장검증 요구에 강화군 거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5.31 12: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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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제교통과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강화군이 2019년에 진행한 강화버스터미널시장 시장현대화사업 중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 경제교통과에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강화군으로부터 공사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석면이 철거됐다는 현장을 방문했지만 석면은 그대로 있었고,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석면을 교체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에 현장검증을 요청한 것이었다.

설계도면상으로 강화버스터미널 1층과 2층에 각각 96.36, 28.8씩 총 99.3630평 규모로 석면텍스 철거가 표시되어 있다. 예산도 10,391,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강화버스터미널 1층 석면 철거 계획도, 노랑색 동그라미 표시는 석면 철거 구역, 밑줄은 석면철거 개소 및 면적
군데군데 천장텍스가 교체되었을 뿐 도면에 나와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석면텍스가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화버스터미널 2층 석면 철거 계획도, 노랑색 동그라미 표시는 석면 철거 구역, 밑줄은 석면철거 개소 및 면적
강화버스터미널 2층, 석면이 철거됐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석면이 남아 있다. 상인들도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담당 실무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해당 취재는 강화버스터미널시장 상인들의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전선을 실은 공사차량이 들어와서는 사진만 찍고 공사는 하지 않고 철수했다", "석면공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석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 등의 상인 제보가 있었다. 

시장현대화사업은 총 5억원 규모로 국비(60%), 시비(15%), 군비(15%), 상인회자부담(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은 소방시설, 상가LED전등교체, 비가림 설치, 옥상돔혐새시보수, 옥상방수, 1층 바닥교체, 냉난방기 설치, 3층 화장실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석면 공사는 빠져있다. 상세 내역서를 확인하니 석면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송설비공사(사업비 13,712,880)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상세 내역서에는 들어가 있다.

석면철거 공사가 실제 진행했는지도 쟁점이지만, 기왕 할 거면 석면을 전부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지 30평 정도만 철거계획을 세운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강화버스터미널시장은 많은 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다. 석면철거는 무엇보다 선행해서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부분 철거 계획을 세운 것도 이상하다. 

경제교통과의 석연치 않은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본지는 당초 강화군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군이 직접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결산자료가 없다며, 보고용 자료인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자료를 보내왔다.

그마저도 국비와 시비 내역만 보내왔고 군비와 자부담 내역은 보내오지 않았다. 왜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자, 담당자는 사업내용은 같고 부담 비율만 달라 보내지 않았다, 며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본지는 강화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었다.

2월 초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향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3개월 후인 5월 초가 돼서야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인들 증언도 그렇고 본지의 현장 확인 결과 석면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할 강화군이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행태는 비상식적이다.

만약 석면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지출되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하고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교통과는 잘못된 행정으로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동락복계천 도시계획도로 상에 불법적인 옹벽설치 건이 인천시 감사결과 밝혀진 바 있고,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복 수의계약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바도 있다.

최근에는 행안부 회계처리지침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들어난 강화터미널 환경개선 공사의 주무부서이기도 하다.

이번 건을 비롯하여 모두 같은 과장 때 일어난 일들이다.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실체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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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021-06-03 05:16:26
이거 이거 석면 처리 부분
공무원(들)이 떼먹은 거 아냐?
공무원갑질이 제일 치사한 갑질인데......

강화주민 2021-06-02 10:15:51
강화군 일부부서 민원처리 보면 심각해요.
답변은 처리한다. 현장은 변한게 없고 그대로 정말 개선이 필요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려 2021-06-01 09:56:35
박제훈국장의 기사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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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란 모름지기 발로 뛰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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