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 14회 연속 인용결정
정보공개 행정심판, 14회 연속 인용결정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4.29 14: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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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일 본지가 강화군청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또 인용 결정이 났다. 작년부터 14회 연속 인용결정이다.

행정심판에서 계속 지면서도 여전히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부당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올해 초 시행한 지역신문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최초 정보를 청구했을 때 강화군은 일부만 공개를 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신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비공개를 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사업계획서도 공개하라고 결정이 난 것이다.

강화군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역신문들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경우 신문사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향후 지역신문들의 사업 참여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강화군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이 공익적이라고 판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신문에도 적극 알려 권장할 사안이지 비밀로 할 사안은 아니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조금을 받은 지역신문들이 강화군에 제출한 사업게획서에는 일반적·추상적 목표가 기재되어 있을 뿐,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지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강화군이 진정으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후 공개된 자료를 보면 확인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신문사는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바른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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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님 2021-04-29 19:52:45
14회나 인용결정이 났다니 놀랍습니다.
대체 뭘 그리 숨기려했는지, 그 14개의 목록을 좀 알수 없는가요? 알고 싶습니다.

강화사람 2021-04-29 14:11:49
또? 심각하군. 정보공개관련 담당자 문제있어 보니니 감사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혼쭐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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