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분석] – 유천호 군수편(2)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분석] – 유천호 군수편(2)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4.02 18:0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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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리 땅 변천사

유천호 군수 재산 신고 내역 중 2013년 최초 신고 때는 있었던 땅이 2021년 신고 시에는 없어진 땅들이 있다.

7필지인데 땅들이 사라진 이유는 4필지는 2017년에, 3필지는 2020년에 강화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이다.

2017년 보상가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2020년 보상가는 3필지 합계 49백여만 원이다.

2017년에 4필지(1,956.5)를 강화군이 매입한 이유는 군에서 진행한 남산 생태체험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이상복 군수시절로 13억 원을 들여 남산과 북산에 진달래 꽃길 및 테마정원 8개소를 조성한 바 있다.

2017년 이상복 군수 시절 진행된 생태체험숲 조감도(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20203필지(1,406)는 현재 추진 중인 남산 근린공원 사업과 관련돼 있다. 남산 근린공원 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5억 원(시비 50%, 군비50%)을 들여 102,541(31,018)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유천호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근린공원 마스터플랜(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잔여지 보상

그런데 재산신고 된 토지 이외에 신문리 522-17((1,785)와 신문리 524-5(576) 2필지가 더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201911월 강화군에서 매입했는데, 남산근린공원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원부지로 매입된 땅들이다.

그런데 왜 재산신고 내역에는 빠졌는지 알아봤더니, 원래 해당 지번은 신문리 522-15(108)와 신문리 524-2(184)였는데 20198월 분할되어 나온 땅들이다.

재산 신고는 매년 3월 말에 발표되는데, 차기년도 발표 사이에 변동된 것이어서 재산신고에 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남산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2필지(신문리 522-15, 524-2)가 보상된 이유이다. 확인해 본 결과 잔여지여서 보상이 되었다.

잔여지 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된 땅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7필지 보상액, 9억여 원

2020년 유군수의 땅 중 전()에 대한 보상가가 평당 약 870,000원이다. 이를 근거로 2017년 보상가를 추정해 보면 당시 전 4필지 약 592평이 수용되어 보상액이 515백만 원에 이른다.

2017년과 2020년 보상된 7필지에 대한 가액을 추정해 보면 대략 9억여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현직 공무원 땅 보상

현재 추진 중인 남산 근린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과 관련해 특이점이 또 있다. 당시 강종욱 부군수 땅 1필지(1,197)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 기획감사실장 땅 2필지(3,193)도 포함되어 있다. 유군수를 포함하여 파악된 전현직 고위공무원 3명의 땅 합계가 5,796에 이른다.

이해충돌 또는 셀프보상 논란

남산 근린공원 사업은 20206월 공원일몰을 앞두고 1972년부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던 땅을 공원화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 오히려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에게 유리하고, 공원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들며, 공원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전 이상복 군수시절 남산에 진달래 꽃길 및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더 이상의 공원화는 필요 없고,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어 난개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전현직 공무원 땅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 충돌 혹은 셀프보상에 해당하는 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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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래요? 2021-04-11 20:54:48
잘하고 있는 언론 괴롭히려고
세금 쓴 관제언론으로 군민들 호도하고
눈멀게 하려해도 군민들은 이미 다 알지요
강화가 점점 정의로와지니 배 아프고 찔리나보지요
페어플레이 할줄 모르는 강화의 공보기능이
정말 역겹고 구역질나네요.
시다바리 노릇들 그만하세요 ㅆ ㅣ ㅂ ㅜ ㄹ ㅏ ㄹ

짬쥐웬 2021-04-05 23:26:07
아랫분, 의혹보도라 생각하면 떳떳이 밝히면 될 일이고요.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 인사권 휘둘러 귀양보내고 유배시키고 하니까 이런 저항과 분노가 들끓는다는 생각은 안드는가요? 홍위병 노릇이나 하는
신문사들은 완전한 세금 낭비잖아요? 우리 지역에
강화뉴스 같은 참언론이 있다는게 자랑스럽네요. 남문 창고에 사과박스 들어가는거 본 사람 많아요.

썩어가고 있군 2021-04-05 21:57:38
잘하고 있는 분 괴롭히려고
의혹보도로 군민들 호도하고
눈멀게 하려고 해도 이미 군민들은 다 알지
강화가 훤하게 발전하고 있으니 배가 많이 아픈가보오
페어플레이 할 줄 모르는 강화뉴스의 말로가 보이는군
댓글 수준하고는 ㅉㅉㅉ

소는 누가 키우나.. 2021-04-03 10:31:31
국가 수사본부에 제보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제보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강화군도 검증받아 잘못이 있나없나 명백하게 가리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2021-04-02 23:29:19
재산권이 수용되서 보상받으면 누구는 투기로 몰아가고
강화뉴스와 가까우면 수용에서 빼서 도와주려고 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기사를 쓰고 있네요
강화뉴스 기사는 기사마다 그때그때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