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 13회 연속 인용결정
정보공개 행정심판, 13회 연속 인용결정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3.31 17: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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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29) 본지가 강화군청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2건에 대해 또 인용 결정이 났다. 

작년부터 연속 13회 인용결정이다. 지난달까지 11회 연속이었는데 이번에 2회가 추가된 것이다.

본지는 지난달 <정보공개 또 인용결정...강화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인 강화군청이 어떻게 행정심판을 13회 연속 질 수 있는가. 강화군이 정보공개와 관련해 적법한 행정을 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인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강화군은 유명하다. 아마도 이렇게 행정심판을 지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강화군 행정이 투명해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때까지 행정심판 제기와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2건 모두 강화터미널 관련 사항이다.

하나는 2019년 진행된 강화터미널시장 시설현대화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0년 진행된 강화터미널 환경개선공사 관련이다.

2019년 공사건은 터미널 상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 취재에 들어간 것이다.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사업결산서, 공사별 업체에 부과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청구했다.

강화군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추후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강화군 주장을 일축했다.

또 다른 건은 2020년 진행된 강화터미널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본지는 올해 초 작년 10월 말이면 끝나야할 공사가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해당사업은 당초 강화군이 직접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바뀐 사업이다.

강화군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정산 검사에 따라 보조금 변경가능성이 있다, 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체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해당 사업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 크다며 이 역시 강화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무용한 행정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군 공무원들의 적법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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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1-03-31 22:58:15
이렇게 행정하는 것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매번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 u 2021-04-01 20:50:08
이제는 강화까지도
어공들은 설처대고.....
늘공들은 눈치보고....
법은 하난데도... 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