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직자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조사를 제안한다
강화군 공직자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조사를 제안한다
  • 박흥열(발행인)
  • 승인 2021.03.2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로부터 촉발된 사회적 파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신도시 조성계획 정보를 빼내어 광명, 시흥신도시 예정 부지 내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것도 농협 대출을 받아서 말이다. 

LH 뿐만이 아니다. 국토부 등 공공기관 관계자, 국회의원까지도 땅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지역도 문제가 된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세종시, 인천시 서구, 계양구 등 다양하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았던 터라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급기야 지난 16일, 여야는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검 및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며 전격 합의했다. 

LH 직원들은 농지 구입 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공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영리업무를 금지한 공직자 복무규정 위반으로 불법이다. 

실제로 2008년 공직자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쌀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일로 전국이 떠들썩했었다.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는 100만 7158가구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수는 168만6068명이다. 농가 수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무려 67만 8910개가 많다. 이는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강화군 역시 이와 같은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 들은 대체로 농지의 보전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지가를 올릴 것인가가 관심일 것이다.  

강화군의 기반은 농업이다. 농지가 보전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존중받아야 강화군의 가치가 살아난다. 그러자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화군에 공직자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 강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여 '채널추가' 해 주세요. http://pf.kakao.com/_xeUxnGC
* 강화뉴스의 힘은 후원독자님의 성원입니다. 구독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3zSDHP5s9we9TcLd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