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시의원, 인천시에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토지매입 강력 촉구
윤재상 시의원, 인천시에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토지매입 강력 촉구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3.2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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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시의원(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39일 인천시의회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을 강력이 촉구했다.

매장문화재 보전유적은 역사적학문적으로 가치가 높아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유적인데, 보전 조치가 취해지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일체의 개발이나 매각이 불가능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의원은 강화지역은 보존유적이 많고 향후에도 계속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토지 매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존유적 토지매입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50%, 지자체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9년 신정리 1필지, 2020년에는 남산리 3필지가 매입됐고 소요된 예산 547백만 원 중 절반을 강화군이 부담한 바 있다.

인천시는 당초 매입 토지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강화군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사업으로 2개 필지를 신청한 바 있으나 자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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