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의 강화군 민원모니터링(여섯번째)
이광구의 강화군 민원모니터링(여섯번째)
  • 이광구(강화라디오 진행자)
  • 승인 2021.03.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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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일 ~ 2월 15일

분오리 돈대 주변 전선 정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분오리 돈대 바로 옆에 전봇대가 2개 있고 전선이 널려 있다. 돈대 아래 군 초소가 있는데, 민원인은 그 초소로 가는 통신신이거나 전선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돈대의 역사성을 훼손하고 전망을 해친다면서 땅에 묻거나 우회해 줄 것은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팀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재팀 윤혜진 930-3893)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필자도 친구들과 보문사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보문사 입구에서 바다 쪽으로 많은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눈에 걸렸다. 빠른 경제성장과 안보 등이 최우선이던 지난 시대에는 이런 환경 요소는 별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중요해졌다. 게다가 강화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관광지나 유적지 주변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강화군이나 의회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담당자도 답변에서 밝힌 것처럼 군부대와 협의할 대상지도 많은데, 그동안 강화는 군부대 협의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은 곳이다.

전방지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군부대 협의가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과 군부대 협의 등은 일산 담당자들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강화군과 의회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일이다.

강화군 소식지 강화에 대한 문제

민원인은 강화군 소식지 강화가 강화군의 공식 홍보물인데, 강화뉴스라는 특정 언론을 비판하는데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강화뉴스의 기사 내용이 옳지 않다면, 반론보도 요청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소식지에 싣는 게 옳다는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전체 분량(52)10% 정도나 되는 5쪽에 걸쳐 강화뉴스라는 이름을 10번 이상 노출시키는 군청 공무원의 기고문을 싣는 것은 오히려 강화뉴스를 홍보해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또한 이런 기사를 싣지 말고 강화에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인문학자의 글을 싣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정과는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 (행정과 홍보팀 차수빈 930-3223)

이에 대해 민원인은 또 다시 비슷한 다른 민원글을 올렸는데, 강화군 소식지의 예산과 집행과정을 묻는 것이다. 강화군이 답변한 주요내용은 이러하다.

강화군강화소식발행규정에 근거에 발행하고, 한 번에 33,000부씩 1년에 네 번 제작하며, 연 예산은 13천만원이다. 원고 편집은 군청 홍보미디어팀이 하고, 디자인과 제작은 공개입찰로 선정된 인천 관내 업체가 대행한다.

알다시피 강화뉴스는 유천호 군수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로 대립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건도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다.

이번에 민원인이 제기한 강화군 소식지를 통한 강화뉴스 비판은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홍보미디어팀 이상의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모쪼록 민원인이 제기한 것처럼, 강화군의 강화뉴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반적인 해법을 통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소식지는 본래 취지에 맞게 알차게 편집되면 좋겠다.

유천호 군수 개인 집의 불법성 논란

202011월에 한 언론사가 유천호 군수 개인 집의 불법건축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며칠 후 다른 언론사가 불법건물이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유천호 군수가 이미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987년에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 강화군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지난 30년 동안 행정감독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위반사항은 자진철거 후 신고처리가 완료된 사안이고, 강화군이 별도로 내릴 행정처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건축허가과 한윤경 930-3861)

이에 대해 이런 의문이 생긴다.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해 위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다. “불법건축물을 공무원이 파악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불법건축물임을 파악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상회복을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일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불법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법을 신고하는 민원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군수는 강화군 공무원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다. 그리고 군수 본인의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수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고도 강화군민들에게 불법 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불법 건축물 단속을 잘 하라고 지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도 의문이다.

온수리 전기충전소 고장 불편

전기차 이용고객이 온수리로 이사왔는데, 3주째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가 고장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강화군은 땅만 제공했고, 충전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9408)가 관리한다. 아마 민원인은 처음에 협회에 연락했을 것 같다.

그런데 빨리 고쳐지지 않아 군청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을 수 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협회가 늦게 고친 점도 있고, 고쳤는데 이용자가 충전할 때 통신이 안 돼 안 고쳐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곧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경제교통과 박태근 930-3358)

청정강화는 강화군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을 생각할 때도 필요한 일이다. 강화에서 전기차 충전이 불편하면 전기차를 타고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일, 화석연료차 운행을 줄이는 일 등도 청정강화를 위한 장기 연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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