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땅 투기, 강화군도 전수조사 필요
공무원 땅 투기, 강화군도 전수조사 필요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3.11 18: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4,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옆 동네 정하영 김포시장도 지난 8, 땅투기 의혹에 직원들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킬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땅을 가진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은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땅 투기, 강화는 어떨까?

땅 투기 문제는 강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오래 전부터 개발 정보를 입수한 공무원들이 땅을 사 놓았다는 소문들이 무성했다.

한 사례로 강화군의 모 공무원은 20181월 강화읍 동락천 복개부지 인근에 토지를 3필지 구매했다. 그런데 동년 6월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다. 도시계획도로 정보를 미리 알고 구매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옹벽이 설치되는 바람에 당분간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들의 농지소유 문제도 있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투기 의혹의 근본 원인이 현행 농지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 사실을 추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비농민의 농지 비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지 중 비농민 소유 비율이 201543.8%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지의 불법 소유 문제는 법을 앞장서 지켜야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보여 진다.

강화군 모 공무원이 양도면에 600평의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에게 농지를 구매한 이유를 물었더니 업무와 관련해 경험을 쌓을 목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 놓았다.

공무원 땅 투기 전수조사 필요

강화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서 수도권의 투기 자금이 몰릴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동안 삼산 온천개발 등의 개발행위가 강화에서 진행됐다.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들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등한 이때 강화군도 공무원 전수조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 본지는 향후 공무원의 땅 투기를 비롯한 공무원 비위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독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

 

* 강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여 '채널추가' 해 주세요. http://pf.kakao.com/_xeUxnGC
* 강화뉴스의 힘은 후원독자님의 성원입니다. 구독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3zSDHP5s9we9TcLd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 2021-03-11 20:16:16
강화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자유로울까요?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문안길 17 2층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제훈
  • 법인명 :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 제호 : 인터넷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등록일 : 2015-10-30
  • 발행일 : 2012-03-18
  • 발행인 : 이필완
  • 편집인 : 박제훈
  • 인터넷 강화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제훈 032-932-0222, esim92@naver.com
  • Copyright © 202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