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공무원 비리, 부적절한 선 긋기
강화군의 공무원 비리, 부적절한 선 긋기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3.02 11: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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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지난달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강화군 공무원들이 상당수 연루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과 관련해 현 군수시기에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강화군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민선6기 시절인 201610월부터 20177월까지 발생된 일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작년 5월부터 농지관리TF팀을 신설해 불법매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00여 곳의 위법사항을 발견했다며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 이상복 군수시기에 발생된 일이며, 현 유천호 군수시기에 발생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 진다.

본지 기사 댓글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 전 군수시기에 벌어진 일임에도 본지가 현 군수시기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화뉴스 기사 댓글
강화뉴스 기사 댓글

강화군이 공무원 비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자를 직위해제했다는 사실까지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만큼 본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불법매립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전 군수시기에 발생된 것도 있고 현 군수시기에 발생된 것도 있다. 단지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 군수 때 발생된 것일 뿐이다.

현재 현 군수 재임 시인 2019, 삼산면 석모리(밤개마을)에서 발생된 불법매립 사건과 관련하여 과장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다.

게다가 석모리 사건은 단순한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이 아니다. 강화군이 허가 받지 않고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음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으나 원상회복이 채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난 황당한 사건이다.

그것도 담당 팀장이 담당자와 과장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이 줄줄이 다시 발령이 났고 허가를 내준 팀장은 승진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되기도 했다.

경찰이 발표한 사건 이외에도 본지가 파악한 여러 건의 불법매립 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일리 공유수면 불법 매립이다. 작년 5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5톤 트럭 5백 대분의 불법토사가 공유수면에 불법 매립됐는데도 강화군은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그제야 움직인 바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농사가 끝난 작년 가을경부터 겨울 동안 강화군 전역에서는 불법적인 농지매립 행위가 성행했다. 본지는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강화군에 몇 차례에 걸쳐 관련사실을 통보한 바도 있다.

이러함에도 이번 사건이 전직 군수 때 발생한 일임을 굳이 밝히며 현 군수 재임 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25일자 기호일보에도 강화군 현직 공무원들이 20182019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서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고 보도하고 있다. 2018~2019년이면 현 군수 재임시기이다.

전 군수, 현 군수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토(沃土)인 강화군의 농지가 불법폐기물로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막아야할 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업자들과 결탁해 있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은 구차한 변명이 아닌 진실한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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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시오 2021-03-15 08:41:14
기호일보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화군과 화성 등 수도권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뉴스는 강화군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라고만 하는 이유가
강화군 공무원을 죽이려는 게 아니면 무엇이오!
이따위 왜곡기사를 기사라고 쓰고 앉아있소!

역사연구가 2021-03-14 08:01:58
조선사 기실록을 연구중인 사람입니다.
하오하이똥에 이어 사기도감 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화지킴이 2021-03-06 10:00:49
작금의 강화공무원 비리사건을 보면
마치 원님 혼자서 군주로 군림하는 봉건시대 독재정권과 다름없다.
제발 정신차리고 군민을 생각하는 바른 행정을 펼치길...

좆만이 2021-03-02 17:20:03
하오하이똥(사기18-22년): 일명 난쟁이 혹은 좆만이. 먼 옛날 동양의 한 작은나라 서쪽에 위치한 깝치고챠도호부 고을 사또 천산군의 충신. 어릴적부터 변을 좋아하여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하였다 전해진다. 남 들추는 일을 하다가 천산군의 변을 잘 닦아주어 낙하산으로 관청의 관리급 졸개가 되었다. 원래 이름의 뜻은 키가 아이키나 개미크기만큼 한정되어 좆만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훗날 후손들이 고장의 수치적인 인물이라고 여겨 대륙식으로 바뀌어 불리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사 기실록 발췌-

암행어사 2021-03-02 13:57:40
이번 강화군청 공무원 비리사건을 강화뉴스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해당 공무원들이 시간이지나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화군민들도 지속적으로 지켜봅시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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