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또 인용결정...강화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
정보공개 또 인용결정...강화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2.26 12: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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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22) 본지가 강화군청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또 승소(인용) 결정을 받았다.

작년에 10건 모두 인용(일부인용 2, 인용 8)결정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번까지 합하면 연속 11회 인용결정이다.

최근 본지는 정보 비공개에 대해 강화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거쳐도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이번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니 2개월로 기간이 단축됐다.

강화뉴스는 현재 취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공무원들과의 취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화군 공무원들은 취재를 요청하면 공보관과 통화하라며 떠넘기기 일쑤고, 공보관과의 취재는 답변이 제때 오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가 많아 취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자가 정보공개에 의존해 취재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에게는 권리이고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11회 연속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강화군이 행정심판에서 계속 지는 데도 정보를 비공개하는 데는 2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무능력이다. 해당 정보가 공개 사항인지 비공개 사항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고 시간을 끄는 것이다. 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기자는 없는 시간과 부족한 지식으로 힘겹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일반 군민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본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심판 청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결정 난 것 이외에도 현재 2건이 계류 중이고 앞으로 청구할 건이 또 있다.

앞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행정심판 결과만 놓고 보아도 공공기관인 강화군으로서 망신스러운 상황이다. 인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강화군은 유명세를 치루고 있다.

강화군이 비공개하는 정보는 주로 본지가 탐사 보도하는 사안들이다.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정보를 내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화군은 정보가 공개되면 본지가 악용하여 공익을 해칠 것처럼 행정심판에서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본지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언론사다. 공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도한다. 다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강화군의 정상적인 정보공개 업무 수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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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21-03-01 22:23:45
open.go.kr 에서 다른 빅데이터 정리해서 보여주는것과 똑같이 각 행정기관 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비공개 결정 건수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비공개 건수 그리고 행정심판,소송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느 행정기관이 가장 악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지 엿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알기로 최소 3대가 강화인 2021-02-26 13:15:51
박제훈 국장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강화뉴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난쟁이는 머가리도 생각이 난쟁이 2021-02-26 13:14:18
천산군(강도사기18년~22년) : 나라는 역병이 돌고돌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데 강화도호부의 고을원님과 관청의 졸개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으시꺄..

-조선 사기실록 발췌-

강화사랑 2021-02-26 12:54:19
강화뉴스 박제훈 기자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