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의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다섯번째)
이광구의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다섯번째)
  • 이광구
  • 승인 2021.02.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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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6일~1월 31일

송전선로에 대한 다툼

송전선로는 한전이 하는 국가 기간시설인데, 전자파 피해와 그에 따른 땅값 등 재산권 피해 때문에 늘 분쟁이 많았다. 전국적 차원의 다툼도 있지만 강화에서도 불은면 지역에서 오랜 다툼이 있었다.

최근에는 강화 동쪽의 송전선로가 서쪽으로 이어지면서 그 지역(내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있다. 1월 후반기에 관련하여 두 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

한전이라는 거대 조직과 다투는 것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화군이 주민들 입장에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올렸으나, 경제교통과의 답변은 한전에 필요한 요청을 전달하겠다거나 한전과의 합의를 재해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주민들과 한전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강화군이 개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위 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 관점에서 강화군 차원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기획을 세워보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석모도 화력발전, 불은면 송전선 싸움, 조력발전 반대싸움 등을 거치면서 강화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논의도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 삼량고 학생들은 저수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연구한 적도 있다.

강화가 관광지역이고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정에너지 (자립)지역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 최대 산유국인 덴마크는 앞으로 유전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축구장 18개 크기의 세계 최초 에너지 섬을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도 북한과의 중립수역에 이런 에너지 섬을 만들어 남북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청정강화를 만들 구상을 해봄직하다.

논에 메우는 불량 흙 문제

논을 밭으로 바꾸는 개량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경작에 문제가 있는 오염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길상면 주민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흙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된 것과 달리 오염된 흙으로 메우는 것인지를 따진 것이다.

예를 들어, 흙을 싣는 곳이 두 곳이고 한 곳은 적법한 흙이고 다른 곳은 불법 흙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열 경찰이 도둑 하나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지만, 이렇게 수많은 군민들이 일상을 지켜보면 심각한 문제는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교 방역 중단

대교 방역은 교통문제라 가장 많은 민원이 올라오는 주제다. 방송에 차량소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방역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강화군에서는 127일부터 대교에서의 방역을 중단했고, 축사 가까운 곳에 방역 거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답변을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축산과 장미라 930-4531)

화장실 청소상태와 예산낭비

석모도 어류정항에 있는 새로 지은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고 변기의 오물이 처리되지 않은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새로 지은 화장실의 수도관이 얼어터진 것은 건축과정에서부터 예산낭비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산면에서는 문제가 된 화장실을 폐쇄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삼산면 조형철 930-4518)

서도면 행정선 경유 입찰 관련

총액 5천만 원 정도 되는 입찰공고의 내용을 문제 삼는 민원이다. 입찰 자격을 까다롭게 해서 결국 유찰되게 하고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민원이다.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서도면은 재공고를 냈으나 두 번째 입찰은 1명만 응찰해서 유찰됐다. 아주 큰 건이 아니더라도, 1억 내외의 크고 작은 입찰 공고가 많다.

이런 것은 일반 군민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까지 더 투명해져야 하는데, 군민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강화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서도면 한준희 930-4322)

도로파손 등

불은면의 해안도로에 아스팔트 부분이 파손돼 구멍난 부분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곧바로 개선됐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일이다.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행정이 잘 돌아가기 어렵다. 크고 작은 강화군의 일에 강화군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원게시판은 계속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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