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5억원대 마스크 수의계약...의문 투성이
강화군의 5억원대 마스크 수의계약...의문 투성이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2.05 15:0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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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전문 취급하지 않는 업체와 5억원대 수의계약
- 강화군, 업체 전화번호 '모른다' 답변
- D업체, 강화군이 밝힌 업체명과 상이
- D업체, 수의계약 내정 받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의혹
- 마스크 납품 업체 전화번호 틀리거나 대표자 전화 회피

, 의심스런 강화군의 수의계약이 밝혀졌다.

작년 하반기 강화군이 수의계약한 마스크 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유통과는 상관없는 업체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 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D업체는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H업체는 신차장기렌트, 리스상품 컨설팅 및 중계를 하는 업체이다. 

D업체의 쇼핑몰을 들어가 봤는데 9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고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악세사리 종류들이다. 하지만 마스크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D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모습. 전체 상품이 9종류이고 마스크는 취급품목에 없다.

H업체의 경우 별도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H업체의 기업정보 내용.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

두 업체 모두 마스크 취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일까.

강화군에 질의했는데 시중 제품이 가격이 다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제품 성능에 대한 담보와 타제품과의 비교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제품평가를 하고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마스크를 납품하는 업체는 제조업체와 유통회사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강화군이 구입한 물량은 D업체에서 KF94마스크 70만장 479백만 원 어치이고, H업체에서는 10만장, 65백만 원 어치에 달한다.

이 정도 물량이면 제조업체와 얼마든지 저렴하게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아닌 개인사업자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화군에 마스크 납품업체 정보를 청구했는데 사업자번호, 주소 등은 공개하면서도 연락처는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마스크 구매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화군 답변 내용. 연락처가 '부존재'로 되어 있다.

계약업무를 진행했으면 당연히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연락처가 부존재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렵사리 업체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를 해봤는데 H업체 사무실 전화는 없는 번호라 나오고, D업체대표는 첫 전화는 받았으면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놓고 이후 문자를 비롯해 수차례 전화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D업체는 의심스러운 지점이 더 있다. 같은 사업자번호로 2개의 상호를 쓰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검색한 결과 상호가 강화군이 밝힌 상호와 다른 상호를 쓰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결과 업체 상호가 강화군이 밝힌 업체명과 달랐다.

게다가 D업체의 경우 작년 9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도 확인됐다.

91일이라는 전환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4,8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그 시점이 당해 연도 71일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이 작년 9월 1일로 나오고 있다. 

71일이 아니고 91일 전환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무사 C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본인 신청 없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71일자로 전환시킨다. 전환시점이 91일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원해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매출액이 년간 4,800만원도 안되는 영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부담 등으로 간이과세자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자원해서 일반과세자가 된 것이다.

강화군이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작년 924일이다. 강화군과의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번 마스크 수의계약과 관련해 마스크 제조업체나 전문유통업체가 아닌 다른 품목을 취급하거나 사업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지 않았던 이유 등이 충분히 해명돼야 할 것이며, 적정한 가격에 구매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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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기사 2021-02-11 16:09:16
바른 기사를 쓰길 원합니다.

어지럽고 어지럽네요 기사가 ㅉㅉ

황인철 2021-02-10 08:43:17
아직도 이런 행정을하는 관계자들은 뭔 생각일까요
걍화뉴스의 지속적인 보도를 기다립니다
화이팅

뼛속까지 강화 2021-02-09 21:52:22
제조업체 수천개, 유통업체 수만개 중에 어찌 하필 ..
강화군은 어찌 수의계약마다 이상한 짓을 하냐?
감사청구해야겠네.

냄새난다 2021-02-08 11:07:10
강화뉘스 관계자들은 계속 색 안경만끼고 살건가????

냄세 2021-02-07 18:51:00
뭔가 냄세가 난다. 후진 강화군청.
시민단체들은 뭐하나? 감사청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