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의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네번째)
이광구의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네번째)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21.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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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 1월 15일

지난 12월에 민원게시판(군정에 바란다)이 크게 바뀌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지만 내용은 공개하기를 원하는 민원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침이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안내하지도 않아 반발도 있었다. 지금은 팝업으로 안내는 하고 있으나 매우 부실하다. 일부러 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조잡하다. 비공개 처리 방침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 안내 방식 역시 무책임하다.

대교 정체에 대한 의견

두 대교에서 방역을 하다 보니 차가 막힌다. 이에 대해 두 건의 민원이 올라왔는데,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다.

하나는 요철을 교차로 직전에 설치하지 말고 미리 설치해 둬야 신호가 바뀌었을 때 차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축산과는 초지대교 끝 지점은 경사로라 소독액이 얼어 위험할 수 있어 현 위치에 설치했고, 요철 개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민원은 방역을 할 경우 속도가 늦어지니 차선을 넓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축산과는 소독시설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 점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대교 근처 차선은 상대적으로 넓은 차선이고 차선 옆 여유 공간도 있는 편이다. 왕복차선의 차선폭을 조금씩 줄일 수도 있다. 소독 때문에 어차피 차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선폭이 조금 줄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1개 차선이라도 더 만들어 낸다면 정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강화대교는 대교 바로 끝 지점에서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시내 쪽으로 조금 들어와 넓은 곳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은 축산과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군청 내의 경제교통과 그리고 강화경찰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축산과가 과연 그런 협업을 하고 답변을 달았는지는 의문이다. (축산과 유선흥 930-4533)

코로나에 대한 지자체 지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말고 강화군에서도 두 차례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업자, 보험설계사, 화장품판매업자 등도 피해가 크니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경제교통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니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민원인은 정부가 아니라 강화군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 차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위 업종뿐만 아니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큰 재난에 대해 모두가 힘들고 그 대책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법으로 찾아야 시기다.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것도 강화군이 더 노력해 달라는 요구다. (경제교통과 정리사 930-3353)

배준영 국회의원 현수막

국회의원이 건 새해 인사 현수막을 불법이니 떼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담당부서는 떼었다는 답변을 달았다. 아주 간단한 민원과 답변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다.

보통 정치인이 거는 명절 인사나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 관련법에서 봤을 때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현수막을 관리하는 조례 관점에서는 불법이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다. 국민들은 지정 게시대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걸어야 하는데, 정치인이나 지자체라고 해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다.

그렇지만 군청에서 관행상 단속하지 않았을 뿐이다. 민원인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인이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자체나 경찰서 또 개인이나 정치인들이 수시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건다.

군청에서는 강화읍 대로변은 잘 관리하는 편이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수없이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고, 그걸 다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지정게시대 관리도 허술해서 망가진 게시대도 많고, 게시대 주변이 버려진 현수막으로 지저분하다. 군청이 게시대 이용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관리업체에 주고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

지정게시대를 더 늘리고 단속을 더 확실히 하는 방법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점을 생각하면 이런 환경미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개발과 김승철 930-3437)

방역민원 늦장 답변

지난해 12월 하순에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몇 건 있었는데, 모두 답변을 늦게 달았다. 연초에 답변을 달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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