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 의혹 비닐하우스에 보조금 지원과 보상까지
불법 설치 의혹 비닐하우스에 보조금 지원과 보상까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1.26 13: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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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북산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보상이 이뤄진 Y씨의 비닐하우스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하여 설치된 불법시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보상받은 비닐하우스 3동 중 1동은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Y씨 소유 비닐하우스 모습(2020년 11월 26일 촬영) 

불법으로 조성된 비닐하우스가 맞는다면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에 군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상까지 이뤄진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강화군에 공원 구역에서 벌목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질의했으나, “통상적인 영농행위 목적을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벌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법 제24조에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한의동 공보관을 통해 재차 질의했지만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4대째 살고 있는 거주지 겸 영업장소를 강제 수용 당해 강화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C씨는 “20154월경 농지에 그늘이 져서 읍사무소에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10여 그루 벌목을 했는데도 공식 허가 없이 했다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Y씨는 대규모 벌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Y씨의 벌목행위는 2015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구글어스를 통해 2015년도 위성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8월경 대규모로 벌목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위성사진에서 비닐하우스가 20161월경 이미 설치된 것으로 보아 20158월부터 20161월 사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21일 현장 모습.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 안에 비닐하우스 2동이 보인다.(출처: 구글어스)
2015년 8월 17일 현장 모습. 노랑색 동그라미 안에 대규모로 벌목이 된 것을 볼수 있다(출처: 구글어스)
2015년 8월 17일 현장 모습. 노랑색 동그라미 안에 대규모로 벌목이 된 것을 볼 수 있다(출처: 구글어스)
2016년 1월 12일 촬영. 벌목된 현장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출처: 제보사진)
2017년 6월 8일 현장 모습.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출처: 구글 어스) 
2017년 6월 8일 현장 모습.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출처: 구글 어스) 

Y씨의 벌목 시기는 고발을 당했던 C씨와 2015년으로 동일하다.

훨씬 대규모로 벌목이 이뤄지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됐음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시설일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하우스에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된 것인지,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강화군의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화군은 Y씨의 벌목 및 비닐하우스 설치의 적법성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C씨와 본지의 질의에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수차례 답변을 거부하며 관련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북산역사공원은 20136월 공원으로 결정됐고, 공원조성계획은 20154월 결정됐다. Y씨가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312월로 공원으로 이미 결정된 땅을 구입한 것이다.

이후 2015년에 벌목과 비닐하우스 설치가 이뤄졌고 20189월 북산역사공원 관련 첫 주민공청회가 열렸으며 20201월 강화군에 협의 매각됐다.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 경우 추후 조치에 대해 인천시 공원조성과와 감사관실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진 후에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북산역사공원 추진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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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2021-02-04 06:55:34
강화뉴스가 있기에 강화군행정의 문젯점을 알수가
있습니다
어느때군수를 얘기하는기시는 아닌것 같네요
기사내용은 y,모씨 행위와 현 강화군 행정에 모슨된 점을 정확하게 보도 하고 있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른사람 2021-01-29 12:01:02
전 군수때 일이군요(2014.7.1~2018.6.30)

2015년,2016년 얘기를 보면..본인 빼고 다 사기꾼?

키는 어린이 난쟁이인데 머리카락은 대 2021-01-28 11:03:46
강화 사기 인민 공화국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