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심각한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
강화군의 심각한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1.01.08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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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23일, 본지 기사(변호사 동원해도 행정심판 6전 6패...강화군의 심각한 알권리 침해)를 통해 강화군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6건 모두 승소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만하면 강화군 정보공개 업무에 큰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함에도 지난 1월 5일 또 정보를 일부 비공개했다.

본지가 청구한 내용은 강화군이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로펌)에게 업무를 위임한 현황과 관련된 것이다.

위임업무 내용, 변호사(로펌), 위임비용 등에 관한 청구였는데, 최초에는 전부 비공개를 했으나, 이의신청을 하자 일부는 공개하면서도 로펌명과 위임비용은 끝까지 비공개 했다.

사유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보면 강화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9명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도 본지가 강화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7월부터 202011월까지 총 119건 중 1건을 제외한 118건을 강화군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했다.

정해져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인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무엇이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본지는 이번 비공개 처분에 대해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악순환이다.

본지는 본지대로 원하는 시기에 정보를 취득하지 못해 적시에 기사가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강화군 또한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 관련 준비를 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또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설마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계속 비공개를 하는 것인가?

그동안 비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왔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것이 열려 한 번 더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승소한 6건의 행정심판 모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 사안이다. 도대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 사안들이 왜 모두 행정심판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가.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보공개심의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응길 부군수 등 공무원 4명과 박현수 강화군 고문변호사 1명 그리고 일반인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 중 1명은 전직 공무원 출신, 다른 1명은 전직 교장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사실상 전문가는 박현수 변호사 1명뿐이다. 정보공개법을 판단해야 해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원 7명 중 1명밖에는 전문가가 없는데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또한 민간인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는다. 과연 이들이 수당을 받은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군은 적법한 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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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 2021-01-11 02:05:37
투명하게좀 하면 안되나?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게 많은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