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원해도 행정심판 6전 6패...강화군의 심각한 알권리 침해
변호사 동원해도 행정심판 6전 6패...강화군의 심각한 알권리 침해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2.23 15:0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의 정보 비공개, 행정심판에서 6건 모두 인용(공개결정)

1221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강화군의 정보 비공개에 대해 본 기자가 청구한 6건의 행정심판이 진행됐는데, 모두 공개하도록 인용결정이 났다.

6건의 정보공개는 본 기자가 취재를 위해 청구한 것이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강화군은 취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한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으니 조만간 정보를 받겠지만, 정보를 받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정보의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시간이 크다.

비공개에 대해 강화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강화군 답변을 반박하는 보충서면도 작성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최근 3개월 간 8건이나 진행했다. 이번에 판결난 6건 이외에도 2건이 더 있다.

노랑색 박스가 12월 21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룬 6건의 행정심판 사항. 모두 승소(인용) 결정을 받았다. 

글 쓰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기자도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는가. 포기하거나 비용을 들여 법무사나 변호사를 써야할 것이다.

6건을 모두 승소(인용결정)한 것으로 봐서는 강화군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6건 중 5건을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4건은 윤형모 변호사가 1건은 허은강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건들이 변호사를 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변호사들이 잘못해서거나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당연히 공개해야할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다. 

강화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판단하는 곳이다.

202011월 현재 이응길 부군수를 비롯해 한석현 행정과장, 임미섭 민원지적과장, 조덕환 해양수산과장과 강화군 고문변호사인 박현수와 일반인 박현순, 박윤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한 번 더 따져 보는 곳이다. 정보공개법을 판단해야 함으로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특별히 비공개 사안이 아니면 가급적 청구인의 편에 서서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판단을 보완하여 가급적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모두 공개결정이 난 사항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강화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자료 중 일부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고, 제대로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공무원들 말만 믿고 판단한 결과라 생각한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책임감 없이 업무를 처리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심의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은 따로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에 알게 된 용어 중에 소극행정이란 말이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뜻하는 말이다.

소극행정으로 판명되면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강화군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는 단순한 실수나 판단 오류로 보이지 않는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군민을 대신해 정보를 파악하여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함이고, 군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부당불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물론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자가 지는 것이다.

적법한 행정을 해 줄 것을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린다.

 

* 강화뉴스의 힘은 후원독자님의 성원입니다. 구독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3zSDHP5s9we9TcLd9
* 강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여 '채널추가' 해 주세요. http://pf.kakao.com/_xeUxnG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화뉴스 2021-01-08 10:00:56
* 기사에 수정사항이 있어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당초 기사에서 정보공개심의회 7명 중 고문변호사가 3명이라고 했는데 1명(박현수)이며, 박현순, 박윤원 두 위원은 일반인임을 밝힙니다

김경임 2020-12-31 11:35:29
군은 왜곡된 진실을 호소하지 마시고 사실에 질의하는 민의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군민은 그런 사실을 보고 판단 합니다.

이여사 2020-12-26 09:21:52
정보공개반대자나
책임자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허가건은더욱책임지워야한다
내로남불ㅋ

신성우 2020-12-24 09:02:35
와우!
공개심의위원회 7명 모두 기각?
공산당도 아닌데... 아첨거수기인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존재감 없는 인간들.
강화군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