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의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세번째)
이광구의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세번째)
  • 이광구(강화라디오 진행자)
  • 승인 2020.12.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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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통하는 사이는 아주 만족스런 관계다. 이런 관계만을 맺는다면 아주 복 받은 삶이다.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사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강화군 누리집의 군정에 바란다는 군민들의 다양한 말과 주장들이 실려 있는 곳이다. 강화군민들의 삶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외포리 바닷가의 데크 공사가 공유수면(바다)을 침범했는지?

이 기간 민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민원이다. 건축부지는 외포항에서 석모대교 방향으로 가다가, 길 왼편 바닷가의 길쭉한 땅이다(외포리 691번지 외 2필지). 민원인 서정화씨는 바로 옆 토지 주민이다. 첫 민원에서 민원인은 건축주가 공유수면인 바다에 철골파이프를 박아서 데크를 만드는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청(해양수산과)은 불법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두 번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제기했다.

바닷가에 폭 5미터 길이 100미터 정도의 데크 산책로를 만든다는 건데,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그곳이 건축주의 땅이 아니라 공유수면인 바다 아니냐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곳이 해안경계를 해야 하는 곳이라, 군부대 협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민원인은 이에 대해, ‘준공되면 군부대가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사유지를 넘어서 공유수면에 걸쳐 설치되는 공사인지를 알고 승인해 준 것인지를 따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화군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화군과 해병대2사단 두 곳이 관계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진다. 강화군의 답변은 1224일에 올릴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다. 정말 사유지를 넘어서서 공유수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보기에 공유수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유지가 맞는 것인지? (건축허가과 이용채 930-3854)

북산이야기 카페의 토지 수용에 문제는 없는지?

강화산성 북문으로 올라가는 길가의는 북산이야기 카페 주인이 제기하는 민원이다. 최근 강화군이 자신의 땅을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땅을 수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공원계획이 2013년에 결정됐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 전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2018년 가을 공청회 때 반대의견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공원계획이 확정된 후인 2014년에 카페 허가가 났고 2018년에는 강화군 보조사업으로 약 1,600만원을 지원받아 수리공사 등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땅만 매입하면 나머지 땅은 맹지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공원과는 강화군 홈페이지 공원계획 고시공고에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라고만 답변했다.

이후 민원인은 추가 민원을 냈다.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 등 자료를 군청이 조작했다는 의혹, 사업계획이 축소된 이유와 과정 등을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22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한다. (산림공원과 김나현 930-3877)

이런 민원은 재산권이 걸린 큰 문제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절차문제, 카페 허가, 지원사업 등이 공원 추진계획을 중지시킬 만한 사안인지는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개인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이런 큰일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분쟁 때문에 소모되는 사회적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동락천 환경정비 요청

군정에 바란다게시판 내용은 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강화도시민연대가 동락천 환경정비를 요청한 민원은 조금 특이한 것이다.

시민연대는 인천시로부터 동락천 선행천 수질과 생태계 보전활동예산을 지원받아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민원도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 환경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다.

사진까지 덧붙여 자세히 요청한 보고서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야말로 시민단체가 나서서 할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원 중에 이렇게 단체가 낸 민원은 처음이다. 강화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강화군은 요청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달았다.

배수관을 묻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민원 화도면 덕포리 인도공사 관련

화도면 덕포리 지역에 인도공사를 하면서 축대를 쌓았고, 그것 때문에 빗물이 고여 불편하니 배수관을 묻어 달라는 민원이다.

그런데 민원인은 이것 때문에 공사 전후로 현장에서 지적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군청을 찾아가기도 하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많이 나서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그러니 제목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 이게 강화군청 행정인가요? 쉽게 보시는 건지요?’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제목이 이래서인지 조회수도 가장 많았다. 도로과(조성철 930-3738)에서는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불만이 공개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은 강화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할 말을 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공개게시판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공개행정이라는 중요한 원칙의 이점이다. 이런 게시판 기능은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군청 입장에서는 당장은 힘든 일이 많아지겠지만, 길게 보면 이런 방향이 맞다. 덮어두면 썩는다는 오랜 진리처럼, 자꾸 드러내고 여러 사람의 눈과 손을 타야 비리는 적어지고 더 좋은 발전방안들이 나오게 된다.

게시판 기능을 더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댓글 기능을 덧붙이는 것이다. 지금도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욕설이나 예의에 크게 어긋난 표현들은 없다. 댓글도 실명이라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더 다양한 여론들이 모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환자 동선과 지침에 어긋난 군청의 행사

민원인은 24번과 25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와 강화군의 발표가 다른데,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인천시 상황실에는 24번은 타지역 접촉자이고, 25번은 24번과 접촉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강화군은 제대로 밝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보건행정과는 법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 접촉자가 확인되어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24번과 25번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의 취지는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다. 강화군 답변처럼 해당 공간에서 접촉자가 모두 파악됐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군민들은 강화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와 강화군의 발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들이 협력해서 차이점을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불신이 있으면 군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

민원인은 또한 강화군수가 코로나19 대응지침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강화군이 저어새둥지 준공식과 노인취로사업 집회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노인취로사업 집회는 확진자가 나온 풍물시장 근처(노인회관을 말하는 듯)에서 이뤄져 더 걱정이라는 지적이다.

강화군은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천호 군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하고 옳지 않은 일이다. 군수와 관련된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태도 역시 잘못됐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댓글 기능 등 여론이 더 정확히 전달되는 방안이 활용되면서 이런 관행이 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고비고개길 정비와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

고비고개길의 굽은 길을 바로잡고, 인도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원론적이지만 관련부서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올라왔다. 도로를 바로잡고 인도를 만드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강화군의 담당부서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의회와도 협의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이 게시판의 순기능이다. 여론이 많이 몰리는 일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참여예산제라는 좋은 기능이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지만, 강화군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게시판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강화군과 의회가 이런 여론을 잘 살펴서 예산을 다뤄주면 좋겠다.

용정리 주차단속 민원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박초록 930-3367)에서는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국민신문고 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올렸다. 앱을 설치한 핸드폰으로 불법 주차한 사진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5개 지역은 그 간격이 1분이다. 1분만 불법주차를 해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름 하여 5대 불법주정차인데, 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알아서 잘 지켜야 할 대목이다. 게시판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된 내용이다. 이렇게 게시판 기능을 잘 활용하면 군민들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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