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북산역사공원 토지수용 강력 반발... 소송 준비 중
원주민, 북산역사공원 토지수용 강력 반발... 소송 준비 중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2.11 10: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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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북산역사공원 추진과 관련해 4대째 살고 있는 원주민이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 C씨는 현재 강화군과의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씨는 “4대째 살고 있는 거주지 겸 영업장소(카페) 수용을 반대했음에도 강화군이 이를 무시하고 포함시켰다게다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19.7%만 수용해 나머지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화군은 당초 C씨 소유 4개 필지 8,502일 전부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5월 초 1,673만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파란색 선: 당초 사업구역, 빨강색 선: 변경된 사업구역, 연보라색 땅 원주인 C씨, 노란색 땅 Y씨 땅

이에 대해 강화군은 공원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업대상 구역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추가 예산편성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용도로와 접해있어 맹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 주장에 대해 C씨는 “65년간 4대째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빼앗고, 고작 화장실과 5대 주차하는 주차장을 짓겠다고 한다.”북문 옆에 있는 화장실과 주차장까지 거리가 300m에 불과하다. 공익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좌) C씨 주택에서 북문 화장길까지 거리,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우) 북문 근처 화장실과 주차장 모습

또한, “공원 일몰제로 올해 6월까지 부지가 확정돼야 하는데 두 달도 남지 않은 5월에 계획을 수정했다. 얼마나 엉터리로 계획을 세웠으면 보상금이 부족해 계획면적을 50%나 축소하느냐고 비판했다.

맹지가 아니라는 강화군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궁지와 강화산성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과연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강화군이 답해 달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C씨는 공원부지로 수용되는 3가구 중 Y씨의 토지는 대부분 수용된 반면 원주민 토지는 19.7%만 수용됐다. Y씨의 토지 중 3필지는 2013년에 구매한 땅이고,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용으로 많은 이익을 봤을 것이다.”라며 “Y씨는 전직 강화군 공무원이라 하고 자녀들도 강화군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예산이 부족해 현재 녹지여서 원형보전 되는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C씨 토지가 빠진 것이다라며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 편입 시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C씨는 현재 녹지여서 원형보전 지역은 뺐다고 하는데 Y씨 토지도 녹지였는데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체의 개발행위를 못했는데 Y씨는 어떻게벌목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3동이나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공원구역에서 벗어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곳은 공원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등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강화군에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Y씨 소유 땅의 비닐하우스 모습

Y씨 소유였던 지번에 현재 비닐하우스가 3동 설치되어 있다. C씨는 자신은 벌목을 했다가 고발까지 당했는데 Y씨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며 강화군에 질의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고 밝혔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것이 개발이익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C씨 부인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이기도 하다.

C씨 소유 집 모습, 강화군은 해당 부지를 화장실과 5면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강화군은 공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와 Y씨의 비닐하우스 설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강화군 행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사자는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 비용을 들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도 아니다.

강화군이 좀 더 신경 써서 당사자와 협의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강화군은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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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 2020-12-20 09:19:25
장날 터미널에서 콩 파는 할머니도 상도덕 상도의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군민재산권 과 관련된 사안을
이렇케 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다

천하 2020-12-12 13:29:35
Y모씨가 군수 친인척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이것도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