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이유?
공무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이유?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2.04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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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현장, 오른쪽으로 강화군이 선형개선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가 보인다.  

강화군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유는 삼산면 석모리 일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삼산면 석모리 일원 농지매립과 관련해 허가 없이 불법매립을 한 행위를 강화군이 적발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통상 불법농지매립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원상회복이 이뤄지기도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금방 다시 허가를 맡을 수가 없다. 만약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다면 누가 적법하게 공사를 하겠느냐.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허가를 맡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법매립 단속 이후 개발행위 허가가 바로 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농지의 토지주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허가 사항을 시공업체에게 맡겼는데, 공사 전에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단속에 걸린 것이다.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후 다시 허가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가 바로 난 의혹에 대해서는 허가를 바로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도 농지가 제방보다 2m~3m가 낮았는데 군() 공공사업으로 기존보다 1m~2m 더 낮아져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 빨리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농지성토가 우량농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인근으로 조성되는 도로 개설과 관련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농지성토를 위해 4억 이상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지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4억 이상을 투자하느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비용은 강화군의 도로 및 배수로 설치로 인해 보상받은 돈으로 충당했고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토한 것인데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가관련 팀장이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과장의 결제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발령받고 온지 얼마 안 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발령이 났다는 소문도 들린다.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타지역으로 전출되기도 했다.

종합해 보면 불법 매립이 단속이 됐음에도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은 업자와 공무원간 모종의 결탁이 있어서 이고 이것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강화군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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