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보건진료직 채용의 문제점 분석
강화군 보건진료직 채용의 문제점 분석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2.03 11:2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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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보건소의 보건진료직 채용에 있어 일관된 기준 없이 직급과 자격요건을 매번 바꿔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본지는 보건진료직 채용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제보에 의해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6급 채용의 문제

특히 올해 4월 보건진료직 6급 정규직 공무원 채용이 문제가 됐다. 지금까지 강화군은 해당직렬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8급으로 채용해 왔는데 급수가 두 단계나 높아진 것이다.

강화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6급을 달기 위한 최소 근무연한은 56개월이고, 통상 11~19년이 걸린다. 근속승진으로는 23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6급으로 바로 채용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 선택제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6급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무원 세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강화군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며, 같은 인천광역시 군() 지자체인 옹진군에서도 없는 일이다. 옹진군의 경우 경력이 아닌 시험에 의한 공채 방식으로 8급을 뽑고 있다.

기존 정규직 8급이 아닌 6급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보건진료소에서 응급진료나 환자처치에 능숙한 경험 많은 의료인이 근무하게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와 여론이 2019년부터 제기돼 왔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8급으로 2016년에 3, 2017년에 2명을 뽑았다. 강화군의 설명대로라면 기존에 8급으로 뽑은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경력과 경험이 보다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 6급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신들을 저평가하는 8급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들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두 단계나 직급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력방식 채용의 문제

또한, 시험에 의한 공개경쟁 방식이 아니고 경력경쟁 방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예외로 경력경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이다.

보건진료직이 특수한 직무분야이거나 직무환경이고, 근무 장소가 특수한 지역이어야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경력경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다.

강화군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될 위험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옹진군의 사례를 보면 강화군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옹진군은 오래 전부터 공개경쟁시험으로 보건진료직을 뽑고 있다.

강화군은 서도면을 제외하고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섬이 아닌 반면 옹진군은 7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고 모두 배로만 갈 수 있다. 그럼에도 옹진군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보건진료직을 뽑고 있다.

옹진군 담당자에게 공개경쟁시험으로 사람을 뽑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아도 지원자가 많은데 굳이 경력경쟁으로 뽑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채용된 인원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를 질의했는데, “기본적으로 간호원 및 조산사 자격 소지자이고,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24주간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옹진군에 비해 인구도 많고 교통편도 좋은 강화군이 좋은 인재를 뽑기 어려워 경력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일한 업무, 다른 직급과 자격조건

역할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동일한 업무인데, 채용 직급과 자격조건을 매번 달리해 왔다.

강화군은 2013년과 2015년에는 7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로, 2016년과 2017년에는 정규직 8급으로, 2019년에는 6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로, 2020년에는 정규직 6급으로 채용했다.

자격조건도 채용직급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특히 2020년 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분야 경력을 6년 이상을 요구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20196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시에는 경력은 3년 이상으로 했지만 병원급 이상이라는 단서는 없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오랫동안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자라도 지원 자격조차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에 6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로 4명이 채용됐다. 이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지원할 수조차 없다.

이들은 이미 보건소 업무에 적응한 사람들일 것이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다. 당연히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보건소 입장에서도 신규보다는 검증된 사람을 뽑는 것이 업무 연속성에 있어 좋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단서는 2020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강화군은 주민들의 보건진료 직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강화군의 답변대로라면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니, 향후에도 정규직 6급으로만 뽑아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급별 정원이 있을 테니 말이다.

강화군보다 더욱 열악한 옹진군의 경우도 8급으로 간호사(조산사) 면허에 복지부 24주 교육을 받고 오면 근무하는데 문제없다, 고 밝히고 있다.

특혜 논란

올해 6급 정규직으로 뽑힌 사람들은 바로 강화군보건소 본청으로 발령이 났다. 통상 보건진료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24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마친 후 임용이 된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보건소 행정업무를 익히고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내부사정을 잘 아는 모 인사는 교육을 받기 전이면 일단 수습으로 근무하다가 24주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용하는 것이 맞다. 다른 임용자들과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수습으로 근무할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밖에는 받지 못한다. 합격 후 직무교육에 6개월이 소요되니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합격되자마자 임용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6개월 만에 바뀐 자격요건

강화군은 올해 10월 정규직 6급 보건진료직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천시에 의해 수정요구를 받았는데 이유는 지원자격 요건이 올해 4월과 달라서다.

4월 채용 시에는 자격요건이 앞에서 언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이었는데, 10월 채용 때는 과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 경력으로 바뀐 것이다.

똑같은 정규직 6급을 뽑는데 자격요건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이다. 인천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을 요구했고, 12월 중에 4월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수정해 다시 채용공고가 날 예정이라고 담당자는 밝혔다.

6급 결원에 6급 채용?

강화군은 충원 이유로 6급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6급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 등의 사유로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는 것이면 아래 직급에서 승진하여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신규로는 가장 낮은 직급을 뽑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강화군은 6급에 결원이 생겼다고 6급을 뽑는 것이다.

모 관계자는 보건소가 강화군에서 가장 인사적체가 심한 곳이다. 진급하지 못한 20년차 이상 7급 직원도 상당수 있는데, 내부 승진을 시키지 않고 6급을 신규로 뽑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신규로는 8급을 뽑는 것이 맞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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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2020-12-09 21:11:43
수년간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7급 직원분들을 응원합니다. 채용자나 인사담당자의 아들딸이 이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강화망국 2020-12-09 11:57:32
이번 6급채용만이 아니지요..
올초 사무관 승진도 말이 많았죠..
인사망사.. 강화뉴스에도 관련기사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공정하자 2020-12-09 09:32:10
6급을 외부에서 뽑는다구요?지금 7급도 6급자리 티오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데, 끼어맞추기식 논리로 6급을 외부에서 뽑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정자가 있는 채용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군수님 관련 측근인지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각설이개소리잡소리상소리 2020-12-05 10:07:41
강화소식지에서 진실을 밝힐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진실을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ehduq 2020-12-04 12:37:0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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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 하는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