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균(患不均),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
환불균(患不均),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
  • 박흥열 발행인
  • 승인 2020.11.25 17: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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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5)은 광역지자체에서는 팀장급,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장급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의 꽃으로 일컫는다.

조직 내 중견 간부로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핵심 직급이기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다. 면장으로 나가면 현수막이 나붙고 지역유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규칙에도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능력보다 단체장의 낙점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단체장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체장에게 찍히면 한직으로 쫓겨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는다.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최근 3년 전 보도된 서울신문 기사를 봤다.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의 비리에 연루된 사례를 들고 있다.

군수 지시에 따라 부인 땅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군 예산을 투입해 석축 공사를 한 일, 군민 개인정보를 빼돌려 군수 선거캠프에 전달한 일, 군수가 공무원 성향을 분류해 리스트로 작성한 일, 측근 사업몰아주기 등이 소개되고 있다.

얼마 전 강화군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들은바가 있다. 서도, 삼산면이 유배지라는 소문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타지로 전출됐다는 소문도 있다.

유천호 군수 취임 후 승진과 채용, 부당 전보와 관련된 이런 저런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잡음은 유군수 재직 시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닐 것이다.

공직 인사의 핵심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즉 공정함이어야 한다. 줄서기, 충성도, 연줄, 친소관계 등으로 인사의 잣대가 바뀌면 공직사회는 황폐화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 단체장을 제재하려면 사법처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단체장이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다. 애꿎게 찍힌 사람만 억울할 뿐이다. 그나마 공무원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고 견제함으로써 단체장의 전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강화뉴스를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로 보이는 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 조직 안의 억울함을 살피자고 만든 직장협의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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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2020-11-26 09:12:42
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 개혁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더 많은 관심 갖아 주세요!^*^

독립투사 2020-11-26 05:24:54
백번 천번 공감가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