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공무원 징계 및 군의 태도 변화 필요
강력한 공무원 징계 및 군의 태도 변화 필요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1.14 18: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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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천 복개부지 주차장 옹벽 설치에 대한 인천시 감사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법을 위반한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구두 지시로 추경예산을 수립했다. 사업 구간에 구거부지와 도시계획시설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무시하고, 개발행위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천시 감사가 진행되자 개발행위허가 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해 설계변경도 없이 구두 지시하여 변경 시공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작정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관여된 공무원이 3개 부서 7명에 이르고 위반 법령도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등 4개에 이른다. 민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형사고발에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사안이다.

공무원들은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가. 감사내용을 보면 군수 지시사항 내용이 나온다. 군수 지시로 애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아무리 군수 지시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군수에게 보고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강화군은 강화뉴스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다며 지속해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강화뉴스의 옹벽공사에 대한 보도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장학회 건도 그렇고 옹벽 건도 그렇고 강화뉴스 보도가 옳았음이 증명됐다. 다른 보도 내용들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학회 건으로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당했음에도 이번 일이 또 발생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인천시 감사 결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판단된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고, 심지어 위법 사항을 감추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어떻게 경징계로 끝날 사안인가. 위법행위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민간인의 위법행위보다도 훨씬 가중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

옹벽설치와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인근 토지주들이 있다.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막혀있는 사람들이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오랜 염원이 해결되나 했는데 강화군이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한 것이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는 언제고 2년 만에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행정의 일관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들의 재산권 행사를 뛰어넘는 다른 공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감사에서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강화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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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2020-11-19 14:11:55
강화도민들 세금이 무슨 ATM기 인가
영화 암살 봤는가
후환이 두렵지 안

독립투사 2020-11-14 18:23:49
미추홀녹물 유충물 강화수도사업소의 모 기능직의 알박이 사건도 그렇고 자격미달의 공무원들이 참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