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군수 자택에 불법건축물 다수 존재
유천호 군수 자택에 불법건축물 다수 존재
  • 박제훈 기자
  • 승인 2020.11.10 16: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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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올해 57일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 단속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발표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윤재상 시의원의 경우 군에 의해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고려저수지 인근 펜션에 이어 붙였던 건물들을 지난 7월 모두 철거한 바 있다. 강필희씨의 선원면 창리 음식점의 경우도 언론보도 이후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조치와 함께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일 이상 단식하며 강화군 행정을 비판했던 선원면 박진여씨의 경우도 보일러실로 사용하던 창고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하도록하여 보복행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단속 주체인 강화군 유천호 군수의 자택(신문리 소재)에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리 소재 유군수 자택에는 차고지 한 동, 샌드위치 판넬로 이어붙인 가설구조물 한 동이 존재했다.

올해 107일까지 존재했었는데 현재는 모두 자진 철거된 상태다. 문제는 철거 시점이다. 1014일 유군수의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이 강화군에 접수된 이후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1022일 강화군으로부터 민원에 첨부했던 사진과 상이한 상태이며 건축물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온 이후, 23일 현장에 나가봤는데 철거가 된 상태였다.

좌) 10월 7일 촬영, 우) 10월 23일 촬영. 저온저장고를 덮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 철거되어 있다. 
좌) 10월 7일 촬영, 우)10월 23일 촬영. 왼쪽 사진의 기와 지붕이 오른쪽 사진에는 벗겨져서 뼈대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구조물은 차고지로 사용되었다.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시점이 민원을 제기한 1014일에서 강화군에서 답변이 온 22일 사이라고 볼 수 있다. 민원 정보가 유군수에게 전달됐고 급히 철거한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불법건축물이라도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한의동 공보관을 통해 유군수에게 질의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체가 진행됐다고 밝혔으나, 해체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가설건축물 이외에도 본 건물에 이어 댄 3개의 건축물도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에 대해 강화군은 "현 소유자 이전부터 존재했던 건물로 규정에 따라 추인(신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됨"이라 답변했다.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가 본 건물에 이어 증축된 건물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추인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현재 강화뉴스 전화 취재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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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 2020-11-12 06:41:01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서민은 더 살기 힘들고 사회악은 떵떵거리고 버저시 사는게 세상이라면 너무 불공평 한거 입니다
我是他非 ​(아시타비) 난 옳고 넌틀렸다 내로남불입니다
80대 전댓통은 사회악들은 삼청교육대 집어너따구합니다

매일만나 2020-11-11 08:56:36
극성 안티 스토커 찌라시인가?